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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의 손금주 변호사는 12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K-방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주요 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정부가 위성통신 관련 제도 정비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작 위성을 올려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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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배분, 단말기 허가, 해외 사업자와의 서비스 협정 등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Starlink Korea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 Project Kuiper는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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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사이 한국이 자체 위성망을 갖추기 위한 준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들이 들어와 서비스하는 환경은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와 군, 통신사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느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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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시장이 커지는 속도와 비례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현재 150억 달러 규모에서 최대 45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5년간 전 세계에서 7만개의 저궤도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측되며, 궤도 자원은 먼저 올린 쪽이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2035년까지 위성 1만3000개를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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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핵심 원인은 발사체 역량 부족입니다. 위성을 많이 올리려면 발사 비용이 낮아야 하는데, 자체 발사체가 없으면 비용 부담이 커져 대규모 위성망 구축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스타링크 같은 해외 위성망을 빌려 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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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3G에서 5G까지 지상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체 통신망 구축에 있습니다. Samsung Electronics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국내에서 직접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 때문입니다.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저궤도 위성망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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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은 올해 다부처 위성통신 추진 TF를 꾸리고 자체 위성망 확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손 변호사는 “TF가 실질적인 예산을 집중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추려면 청와대나 총리실 차원의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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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측면의 과제도 중요합니다. 현재 해외 위성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가 명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단말기 간 직접 통신 시 전파 간섭 문제를 처리하는 체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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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손 변호사는 “시장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한국도 위성망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의 네트워크를 빌려 쓰는 처지가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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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silverb@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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