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실만 30조원 추정

노사 대승적 결단 나서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파국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직 장관과 석학이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경기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찬물을 끼얹으면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우려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위기를 상쇄하는 게 반도체 수출이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파업을 통한 제로썸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윈윈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매우 위협적으로 전망했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는 파업 강행 시 “반도체 라인 재가동을 위한 장비 점검과 수율 안정화에 오래 걸려 최소 20조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협력사 연쇄 타격까지 더하면 30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다. 권 교수는 “파업이 강행되면 장기적으로 중국 메모리 산업이 격차를 줄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시경제와 미래전망 관점에서 파업 파괴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타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는 “수요자와 약속한 납기를 맞출 수 없어 피해보상과 신뢰성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은 무형의 손실이 유형의 손실보다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적 해법으로 성과급 기준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기여도 반영을 주문했다. 노사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 배분 원칙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같은 부서에 있으면 같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을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에 밀릴 경우 바이오, 완성차 등 국가 전 산업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확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송 교수는 “노조는 일시적 성과급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 이득을 찾아야 하고, 사측은 성과급 기준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노조는 엄청난 영업이익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 고민하고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노사가 서로 진솔한 자세로 다가가지 않으면 모두 공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노사 양측 합의를 촉구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서울=뉴시스] 남주현 기자 =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6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05.06.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사진제공=뉴스1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등 'K자형 양극화' 우려도 증폭된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JP모건체이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2.2%)보다 0.8%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씨티그룹(2.2%→2.9%) △캐피탈 이코노믹스(1.6%→2.7%) △BNP파리바(2.0%→2.7%) △골드만삭스(1.9%→2.5%) △ANZ(2.0%→2.5%) △바클레이즈(2.0%→2.4%) △노무라(2.3%→2.4%) 등 기관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국내에선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2026년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작년 9월 전망)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블룸버그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은 2.1%로 한 달 전보다 0.1%p 높아졌다. 이들 기관 중 25곳은 아직 한국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향후 한국 경제 성장 전망 평균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을 둘러싼 낙관적 전망이 우세해지는 건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증가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전기 대비 1.7% '깜짝 성장'했다. 2020년 3분기(2.2%)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의 영향이다.

반도체 호조는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3.5% 급증한 3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300억달러대 수출 실적이자 13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정부 목표치인 7400억달러는 물론 80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에선 일본을 넘어 '수출 5강'에 오를 수 있단 기대까지 나온다.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첫 장중 6900선을 돌파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기 지표 전반에 온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1분기 '깜짝 성장'에서 반도체 제조업 분야 기여도는 55% 수준에 달했다. 1분기 성장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또 지난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20% 안팎이던 비중이 지난해 24.4%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달 △가전(-20.0%) △철강(-11.6%) △이차전지(-6.5%) △자동차부품(-6.0%) △자동차(-5.5%) △디스플레이(-2.7%) △일반기계(-2.6%) 등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석유제품은 유가 급등으로 수출 단가가 크게 올라 수출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했지만,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36.0% 감소했다.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세가 실물 경기 부진을 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미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3월 103.5로 전월 대비 0.7p 상승했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7개 지표 중 하나인 코스피가 급등한 점이 선행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상승의 배경에도 반도체 호조가 자리한다.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3월 100.1에 그쳤다.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 간의 격차는 3.4포인트로 16년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두 지표 간 격차가 벌어지면 향후 경기 판단에 착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유상대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성장률이 높은 것이고, 걱정하는 것은 반도체 비중이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점"이라며 "예전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국내 소비와 건설 등으로 낙수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효과가 약하다는 점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 사이클보다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걱정의 정도는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기 전까지 경기를 부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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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베트남 껀터시와 미래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껀터시 대표단장인 응우옌 뚜언 아인 당 위원회 부서기, 응우옌 반 코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당 위원회 상무위원 등이 참석한다.

껀터시 대표단은 부산항만공사와 교통정보 서비스센터 등 부산의 산업·물류·스마트시티 기반 시설을 돌아본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격이 수정된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막바지 거래 이후 빠르게 관망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일대 중개업소에서는 연휴 기간 잔금 처리와 등기 접수가 이어지며 거래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후 흐름이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거래 감소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가격은 큰 방향성 없이 일정 범위에서 유지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5월 부동산 시장은 세제·공급·금융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삼각 압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 조정이 제한되면서 실거래 공백 구간이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거래 체결 지연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 회전율이 낮아지며 시장 유동성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세제 부담 확대… 거래 위축 가능성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일부 선제적 거래 움직임이 나타났다.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비중은 평년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산 이전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018건으로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하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송파구·용산구·양천구 등은 전월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양천구 목동은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단일 지역 최다 증여 지역으로 나타났다. 증여 수요의 특징은 연령대에서도 드러난다. 20~30대 수증인 비중이 절반 가까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이 조기화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 증여까지 증가하는 등 세대 간 자산 이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예 종료 직전 시세보다 낮은 가격 거래와 함께 증여·이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를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막바지 자산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는 “연휴 직전까지 계약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문의가 급감했다”며 “거래는 이미 한 차례 소화된 뒤 관망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0일 이후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가격 변화보다 거래량 감소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팔자” 수요는 줄고 “일단 보자”는 관망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이 감지된다.

◆공급 공백·전세 상승… 하단 지지 요인

공급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사실상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급 공백은 전세 시장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22년 계약된 전세 물량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맞물리면서 재계약 부담이 증가하는 흐름이다. 지역에 따라 전세가격이 수억원 단위로 상승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임차 수요는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계약 시점에서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다”며 “보증금을 올리거나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 하단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급 부족과 맞물리며 가격 하락 폭을 제한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세 매물 자체도 줄어드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대신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차 시장 전반이 가격 상승 압력을 흡수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장벽에 갇힌 구매력

금융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전면 적용되면서 가산 금리가 대출 한도 산출에 100%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실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구매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구조다.

여기에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 환경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금리 인하 기대와 실제 체감 금리 간 차이가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대출 제약으로 인해 거래가 제한되는 구조로 평가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 감소와 월세 비중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보증금 중심 구조에서 월세 부담 구조로 이동하는 변화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반전세 문의 증가도 나타나고 있다. 세제·공급·금융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은 거래 위축과 가격 경직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대출 실행 건수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일부 은행에서는 동일 소득 기준에서도 한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가격대 실수요층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선택 폭이 좁아지면서 차주들의 의사결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려한 보수적 대출 선택이 늘면서 거래 성사 속도 역시 둔화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금융 요인이 단순 규제를 넘어 시장 거래 구조 전반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성동구 응봉산에서 한 시민이 강남구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9일 이후 거래 감소 가능성

전문가들은 9일 이후 시장 변화의 핵심으로 가격보다는 거래 감소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도 유인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운선 한성대학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감소”라며 “팔 사람은 이미 움직였고 남은 수요는 보유 전략으로 전환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결국 시장 참여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제도 종료 이후에도 증여, 임대사업자 제도 활용, 비조정지역 거래 유도 등 다양한 보완 정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먼저 나타나고 매수·매도 심리가 엇갈리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은 하단을 지지하고 대출 규제는 수요를 제한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장은 상승이나 하락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지기보다는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핵심 지역은 수요 집중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반면, 외곽 지역은 거래 감소 영향이 먼저 반영되며 약보합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금리 사이클 전환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며 시장 흐름을 복합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분간 관망세 속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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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X에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표를 보면 이 말씀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상급지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외 외곽 지역, 이런 데는 오름폭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정환> 공급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권하고 경기권 양쪽에 공급 부족이 있다 보니까, 양쪽에 공급 부족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아무래도 서울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경기랑 서울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의 전세라든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전세에 들어갈 수 있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들이 보일 수 있는데 경기라든지 서울에 모두 주택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런 전세 물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고요. 공급이 없고 전세 물량 줄고 하다 보면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는 있기 때문에 주변부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2030년은 가야 이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특히 2022년 이후에 고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아파트 공급의 부족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외곽지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세를 언급해 주셨는데 KB부동산의 전세수급지수, 이걸 봤습니다. 높을수록 전세 매물이 적다는 뜻인데 서울 강북권이 최대치가 200인데 189. 5까지 올라서 전세가 거의 속된 말로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전체로는 180이 넘었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까지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전세가 이렇게 불안한데요.

◆이정환> 사실 전세는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신규 분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전세매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주의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또 부동산의 흔히 말하면 구매 수요까지 줄어들게 되는 전반적인 순기능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권이라든지 서울권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준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전세라는 것이 신규 분양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강남권보다는, 강남권은 이미 아파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하고 경기 지역에 신규 분양이 늘어야 전세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주거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공을 통해서 제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어도 2~3년은 지나야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과 전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이 안 되는데 수요만 계속 억누르게 된다면 그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앞선 경험도 많이 해 봤던 일이기도 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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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7천을 돌파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코스피가 어제 7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지난 2월 25일 6000선을 뚫은 지 2개월여 만이다. 우리 자본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으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짓눌려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시장과 연계해 환차익과 주가 차익을 동시에 챙기는 놀이터라는 비아냥도 받았다. 이런 자본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수출 증가세가 만든 구조적 상승 국면이라고 평가한다.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긍정적 신호다. 우선, 우리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져 ‘생산적 자금 흐름’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자본 조달비용이 낮아지면서 투자·고용 확대의 발판도 탄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자산 효과’가 힘을 내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소비심리가 개선될 여지를 만들었다. 금융기관 건전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하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튼튼해지는 부수적 이익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투자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진다고 내다본다. 씨티은행은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9%, JP모건은 3%까지 올렸다.

그러나 실물 경제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짙다. 자본시장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돌발변수를 마주하면서 부실한 에너지 공급망을 노출하는 중이다. 이는 고스란히 물가로 분출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1.9%나 뛴 석유류 물가가 주범이다. 국제유가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의 전형적 경로다. 에너지 공급망 충격은 식량 위기로 번질 가능성마저 보인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물가 급등이 소비·투자·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면, 자본시장 성장세는 모래 위 누각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반도체 쏠림’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 강한 증시는 ‘성장 산업 중심으로 재편’을 가속한다. 자연스럽게 경제 구조가 고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선 여기가 ‘병목 구간’이다. 반도체 중심 성장은 고용과 내수로 확산하는 정도가 제한적이다. 경기 확장 사이클이 가동되려면, 반도체의 흐름이 산업재·에너지·전력 인프라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장동력 다변화와 내수 기반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이 주고받으며 추세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 정부가 축배 대신 경제 기초체력 강화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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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시·금융 경제학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금융 정책기관의 위원회와 자문기구에서 제도 설계와 정책 평가에 참여해 왔다.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학술 연구와 정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숫자 이면에 놓인 경제의 논리를 독자에게 차분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환율·금리·자산시장부터 금융규제, 디지털 금융과 통화 질서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제 이슈를 데이터와 이론에 근거해 분석하고, 정책 결정이 시장과 가계에 어떠한 경로로 전달되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6일 오전 9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7093.01로 출발한 지수는 단 3분 만에 7311선을 터치하며 5%대 급등했고, 한국거래소는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500조 원을 처음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12.52% 급등해 144만 7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 폭에 기여한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반도체 초집중 랠리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 보는 풍경을 만들어 낸 하루였다. 지난 2월 25일 6000선을 돌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1000포인트가 더해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숫자가 그 풍경 옆에 나란히 놓여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였다. 기준선 100을 1년 만에 깨고 비관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다. 7.8포인트(p) 하락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12.7%p) 이후 가장 컸다.

자산시장의 사상 최고치와 가계 체감경기의 비관 전환이 같은 시기에 관측되는 이 단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은 외신과 글로벌 투자은행의 시각에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뉴스1 박지혜 기자

증시 사상 최고치에도 가계 체감경기 비관으로 전환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추가 상향했고, 2026년 한국 상장사의 이익 성장 전망치도 220%로 끌어올렸다. 골드만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전략가 티머시 모(Timothy Moe)는 반도체뿐 아니라 비반도체 부문도 약 48% 수준의 견조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7.5배에 머물러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기본 시나리오 7000, 강세 시나리오 8500으로 상향했으며, 노무라는 상반기 코스피 목표를 7500~8000 범위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베이스라인 6500, 강세 7500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자사의 2026년 4대 투자 테마(AI·에너지 미래·다극화·사회 변화)에 모두 부합한다고 평가했고, 한국 상장사의 EPS(주당순이익)가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과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메시지는 두 갈래로 수렴한다. 첫째, 이번 한국 증시 랠리는 모멘텀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structural re-rating)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둘째, 그 동력은 인공지능(AI) 메모리 사이클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속된 거버넌스 개혁이다.

다만 정작 한국 가계의 체감이 그 평가를 따라오지 않는다. 이 단절을 이해하려면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관한 최근 해외 연구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산효과란 자산가격이 오를 때 가계가 그 일부를 실제 소비로 돌리는 거시 경로를 말한다. 이 통로가 얼마나 두텁고 빠르게 작동하느냐가 자산시장과 실물경기 사이의 간격을 결정한다.

확대된 자산효과, 좁아진 통로

해외 최신 연구가 보여 주는 변화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자산효과의 크기 자체가 팬데믹 이후 현저히 확대됐다. 비자(Visa)의 분석에 따르면 2002~2017년에는 자산이 1달러 늘 때 미국 가계가 9센트를 추가로 썼지만, 2022년 3분기 데이터에서는 그 숫자가 34센트로 약 4배가 됐다. 미국 가계가 자산가격에 그만큼 더 민감해진 것이다. 월가가 분기별 GDP 전망에서 주가지수 흐름을 함께 보는 관행도 같은 맥락에서 자리 잡았다.

둘째, 학계와 통화당국 모두 자산효과를 더 이상 부수 변수로 보지 않는다. MIT의 리카르도 카발레로와 알프 심셱이 2024년 'Annual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에 정리한 종합 리뷰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를 다룬 최근 학술논문 373편 중 257편이 그 효과를 인정했고, 그 가운데 213편이 자산효과를 핵심 통로로 지목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초점도 단기 금리 하나에서 주가·회사채 금리차·달러 등 시장 전반의 자금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자산효과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셋째, 그러나 이렇게 확대된 자산효과는 자산을 가진 가계에서만 작동한다. 미 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위 10% 가구가 주식과 뮤추얼펀드의 약 87%를 보유한다. 모건스탠리 글로벌투자위원회는 이를 'K자형 경제'(K-shaped economy)로 진단한다. 상위 가구의 소비가 임금보다 자산시장에 더 민감해진 사회라는 의미다. 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서는 노동시장 전반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자산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데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자산효과의 크기가 커진 만큼 그 결실이 흘러가는 분배 통로는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4월 23일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107.0)보다 7.8p 하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12.7p)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국 자산효과의 구조적 한계

이 3가지 변화를 한국에 비춰 보면 지난 6일의 사이드카와 4월 CCSI 99.2 사이의 단절이 갖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로 전이되는 경로 자체가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좁다는 것이다. 자산 보유 분포가 극단적으로 편향돼 있고, 가계의 자본시장 접근이 직접투자에 편중돼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이 그 통로의 폭을 결정한다.

이 진단은 한국 데이터에 의해 직접 뒷받침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억 원 이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전체의 92.3%(약 1293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보유액 합계는 전체의 22%에 그친다. 나머지 7.7%가 78%를 보유한다. 1인당 평균 보유액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이하 그룹은 약 1277만 원, 그 위 그룹은 약 5억 4337만 원으로 약 42배의 격차가 난다.

코스피 상장사 2026년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단 2개의 반도체 기업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이 좁은 출발점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준다. 6일 하루의 풍경이 그 구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외국인은 4일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2조 9457억 원을 순매수했고 그중 96%가 반도체 두 종목에 쏠렸다. 이날 코스피 상승의 60% 이상이 동일한 두 종목에서 발생했다. 이 흐름이 만들어 낸 이익은 해외 기관 투자자, 국내 일부 직접투자 가구, 그리고 두 기업 임직원에 1차 귀속된다. 자산효과의 출발점부터 좁은 셈이다.

물론 한국 가계의 자본시장 진입은 빠르게 확대돼 왔다. 미 자산운용사 손버그(Thornburg)에 따르면 한국 개인투자자는 2018년 560만 명에서 2022년 1420만 명으로 늘었고, 2023년 거래액의 64%를 책임졌다(미국·일본의 약 30%를 크게 상회하는 비중이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개인은 연초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 8853억 원을 순매수했고, 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은 연초 300조 원에서 4월 말 400조 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4%에서 올해 약 60%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는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에 가까울 뿐 자산가격 상승이 시간을 두고 분산·누적돼 가계 소비함수에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자산효과는 여전히 좁은 가계 집단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는 단순한 증시 부양책의 성격을 넘어선다.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MSCI 선진시장 편입 추진 등은 자산가격 상승의 결실이 보다 넓은 가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분배 경로를 두텁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현재의 디커플링은 위기의 징후라기보다 한국 자본시장 구조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단절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2가지 단서가 따라붙는다. 첫째,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로 번지기까지는 통상 1~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둘째, 그 시차 동안 중동발 고유가와 환율 절하 같은 외부 변수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침식하면 자산효과의 순효과는 약화한다. 한국은행이 4월 소비심리 보고에서 향후 흐름이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에 좌우될 것이라고 짚은 이유다. 정책의 과제는 자산가격 상승의 분배 경로를 두텁게 만드는 동시에, 그사이 가계의 완충장치를 정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6일의 사이드카와 4월의 CCSI 99.2 사이의 거리는 결국 한국 자산효과가 작동하는 통로의 폭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의 평가와 내부의 체감이 좁혀지는 시점은 그 통로가 얼마나 넓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자본시장 정상화 논의의 실질적 시험대도 그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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