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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입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워낙 예민한 문제고요.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오늘은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내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이게 내일로 종료가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김학렬]

그전까지는 일반과세를 했습니다.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 정도로 양도세, 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내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양도할 때마다 20% 가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45%인데 20%를 보태게 되면 65%가 되는 것이고요. 3주택자부터는 30%를 가산해서 75%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82. 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으면 10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3주택자부터는 8억 5000만 원 세금을 내야 한다.

[앵커]

그러면 세금이 팔고 남은 금액에 82. 5%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거래도 많이 됐습니까?

[김학렬]

3월달은 거래량이 많았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주가 걸리거든요. 3월까지는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000~7000건 정도 거래되는 게 많은 편이었는데 3월, 4월달은 거의 1만 건 전후가 거래가 됐거든요. 평소보다 많은 매물이 있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거래가 잠기고 있고 매물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 우리가 제일 쓰기 좋은 한국부동산원 통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새로 나왔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까?

[김학렬]

강남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고요. 강남은 한 달 정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플러스입니다. 왜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서초구하고 송파구 그리고 과천, 용산구. 소위 말하는 서울 3개구,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지역도 3~4월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정확히 매물이 줄고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면서 나머지 지역들은 상승거래가 되었고요. 가장 매물이 많이 증가했던 강남구에서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쭉 정리해 보니 소위 말하는 상급지, 강남구, 이런 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0%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 또는 오름폭이 둔화되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강서구라든지 이런 곳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4%, 3%.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외곽 지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전해지는데 이 배경은 뭐로 봐야 합니까?

[김학렬]

이건 정부나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라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건 2년 내내 올랐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로 10~20억 정도 올랐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급매물이 나왔었는데 그외 지역들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노도강 같은 지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였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강남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었다, 키맞추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제가 15억 이하 구간에서는 좀 덜하거든요. 그 구간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이제서야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지역들은 아마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역들은 대출도 나오는 거잖아요.

[김학렬]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지역 내에서는 최대 대출이 6억인데 6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15억 이하, 이런 매물들 가격이 오르는 영향을 보면 역시 임대차 시장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요즘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KB부동산 통계를 보니까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 매물이 없다는 뜻인데 서울 강북권이 189. 5까지 올랐고요. 서울 전체로는 181. 4까지 올랐습니다. 전세가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김학렬]

제가 25년 동안 통계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입주물량이 더 적었을 때도 전세물량은 있었거든요. 전체 세대수의 10% 정도가 전세 매물, 월세 매물로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10%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1000세대든 3000세대 단지든 0개 아니면 1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한 건이 거래될 때마다 임차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아마 임차 매물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매를 해야 하니까 하급지로 가는 것이고요. 하급지는 자체 수요도 있는데 상급지에서 내려온 수요가 추가됐기 때문에 매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물량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 이천까지 포함해서. 계속 전세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비교적 아직은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가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학렬]

일단 전세로 찾아서 갔는데 그 지역도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권처럼 전세가랑 매매가 갭이 큰 지역들은 상상을 못하는데 하급지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매매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 매수라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서 매매를 선택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전세는 왜 갑자기 사라진 겁니까?

[김학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신규 입주물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입주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한 반 정도는 전세, 월세 매물로 나오는데 입주물량이 작년보다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세가 줄어들면서 다주택자 매물들이 자가로 전환되면서 임차 매물이 더 줄어든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면 결국 공급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전해져요. KB부동산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 지수를 보니까 102. 74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고 해요. 지금 월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학렬]

월세 시장은 원래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었고요. 전세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전세를 구하러 갔다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터닝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월세가 올라간 것인데요. 월세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 74%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의 고민이 이 월세를 주고 계속 월세로 살 것이냐,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데. 아니면 월세 어차피 낼 거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전세가 없어짐으로써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서 이걸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고민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못 사니까 하급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급지의 매매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상승세,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건 실수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월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학렬]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강제매수거든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가는 것이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다주택자들은 팔고 있고요.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무주택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1+1은 2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40대 이상, 그러니까 1주택자들 이상부터는 갈아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30대들이 전세나 월세가 없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마치 정책의 순작용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면 시장과는 완전히 괴리되는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그렇게 납득은 많이 못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더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제개편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유세 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성으로 거론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학렬]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소유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고 거주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했던 것,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애겠다고 하는 게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비거주, 주택자라고 볼게요. 다주택자들은 장특공제가 없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마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장특공제가 없어진다고 비거주 1주택자가 이 주택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 임차를 주고 있는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차 물건이 또 줍니다. 가뜩이나 임차 물건이 적은 상태에서 임차 물건이 주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특공제를 없애게 되면 아마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유세 같은 것들도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세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증시가 지금 굉장히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번 돈이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건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김학렬]

저도 재미있게 본 리포터인데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의 차이점이 주식으로 잘 되게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자가 아니면 임차로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한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직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자산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결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조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 문제의 안전. 자가든 아니면 임차든 안정되지 않으면 돈이 모이게 되었을 경우에 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내집 마련이다든지 한동안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다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냐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한다는 건 일생일대 최대의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차 사는 분들, 지금 같이 전월세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학렬]

지금 너무 상급지들만 보고 있거든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월세 정도라고 하면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특히 서울 출퇴권이 용이한 곳은.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어떠신가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 평균 전세 가고객이 6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6억이면 집을 살 수 있어요. 하급지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웬만한 지역들은 살 수 있고 차라리 임차로 살 것 같으면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속도를 빠르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시선은 하반기에 더 불안하다는 이런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써야 이런 불안을 가라앉히고 내집 마련이 수월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학렬]

1차적인 문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전 정부에서 인허가나 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빠르게 물량들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안에 있는 정비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혜택들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공기여나 기부하는 것들을 줄이고 정책적인 측면들을 간소화해 주게 되면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쓰잘 데 없는 규제 정책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보금자리를 빨리 안착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리포트에도 나오는데 현재 내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무주택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출을 많이 해달라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집을 사게 되면 10년 동안은 거주하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지금은 공급에 대한 신호, 공급에 대한 실적을 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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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간밤 글로벌 증시 움직임 살펴보면 국내장 투자 아이디어 찻는 마켓무버입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려야겠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와 이란 현지 매체 등 복수의 소식통에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케심 항과 반다르 압바스를 타격했다는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도 앞서 있었던 것을 보면, 중동이라는 꺼진 불이 오늘 다시 지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국제유가와, 또 유가에 민감한 한국 경제에 좋은 소식은 아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 2.7% 하락했습니다. AMD와 인텔은 3%대 하락했고, ARM은 자사 AI칩의 생산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면서 10% 급락했습니다. 브로드컴과 오픈에이와의 AI 칩 공급 계약 협상이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에 빠졌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해당 계약은 1단계에만 180억달러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기술주와 관련한 포모, 투자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심리와 역사적으로 보아도 너무 올랐다는 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만 보자면 닷컴 버블 때 최고 2600% 뛰었던 퀄컴보다 샌디스크의 지난 1년간 상승률 3960%가 더 높은, 지금 나스닥에서 보이는 상승세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은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고평가 상황인 주가를 정당화해주는 논리는 기업의 호실적입니다. 오늘 나온 기업 실적들도 살펴보자면요.

맥도날드 (MCD)

맥도날드의 실적은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가성비 전략을 계속 밀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모습이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늘긴 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고요. CEO도 패스트푸드 업계 상황 자체가 여전히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 소비자 부담이 커졌고, 매출 흐름도 다시 둔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식재료나 포장재, 에너지 비용까지 계속 오르면서 가맹점 수익성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쉐이크쉑도 같은 시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마케팅과 기술 투자 비용이 늘어난 데다 소고기 가격까지 오르면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소비 심리까지 둔화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디즈니 실적에서 본 미국 소비는 괜찮았는데 맥도날드와 같은 대중 프랜차이즈는 실적 안좋다는 건, 미국 내에서 저소득층을 기점으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커지거나, 아니면 박리다매식의 전략을 펴는 소비기업들이 전쟁 등으로 비용압박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셀시어스 (CELH)

에너지 드링크 업체 셀시어스도 이번 실적은 꽤 강했습니다. 펩시코 유통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에너지음료 브랜드 ‘알라니 뉴’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브랜드인데, 펩시코 유통망에 들어간 뒤 대형 유통업체 주문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수익성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시장 기대에도 못 미쳤는데요. 셀시어스는 ‘알라니 뉴’와 ‘락스타 에너지’ 제품을 새로 편입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실적 자체는 좋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어위브 (CRWV)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는 메타와 앤트로픽과 맺은 신규 장기 계약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 중인 전력 규모가 1기가와트를 넘어섰고, 추가 계약 전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순손실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로켓랩 (RKLB)

매출이 지난해보다 63% 넘게 늘어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발사 사업과 우주 시스템 부문이 함께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로켓랩은 앞으로도 주요 계약 수주와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기대를 웃돌게 제시했습니다. 한편 로켓랩은 우주 시스템 기업인 모티브 스페이스 시스템즈 인수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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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 물론 반도체 경기 회복이 긍정적 신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것만으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기적 회복과 달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증가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분석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향후에는 1%대 진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기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크게 낯설지 않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노동력 감소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 측면에서도 사정은 같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산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즉 같은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마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구조 전환이 지연되고 숙박·음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디지털 전환이 느려서 생산성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서로 맞물리며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GDP 반등도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 중심의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내수와 서비스업 회복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건설 투자나 민간중심의 인프라 사업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총량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체력은 따라오지 못하는 불균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경기 부양책에만 의존하는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다.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노동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을 통해 업무 효율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여 노동생산성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동시에 규제 개선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기술 진보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단기 지표의 반등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이다. 부족한 동력으로 인해 성장은 더 이상 저절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생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4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해소와 민간 협력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푸드·뷰티·패션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 400개 사 내외를 선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소싱인마켓'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정된 소상공인은 친환경 소재 개발, 상품·레시피 개발, 시제품 제작 등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등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문가 및 선배 소상공인을 멘토로 지정해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 교육과 참여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 역량 강화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우수 제품·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성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현장 수요 기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화 성과가 지역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신청뿐 아니라 기술 전문성 보완을 위해 민간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선정 과제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 특산물·전통 기술·관광자원 등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과제를 우선 선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 및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월 8일까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부산 영세업체 많아 중동발 충격 취약

동남권 협력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코스피가 7일 장중 7500선을 처음 넘기는 등 주가가 폭등했지만, 그 온기가 부산 지역 중소기업까지 확산하지 않고 있다. 중동 사태로 촉발된 유가 급등,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복합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중소·영세 제조업체와 울산의 석유화학, 경남의 철강·기계 산업 등 동남권 제조업을 지탱하는 2·3차 협력업체의 비중이 크다. 예를 들어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고유가 충격을 받으면 그 하중이 납품 사슬을 타고 부산의 영세 하청업체들로 전이되는 구조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이날 발표한 ‘중동 사태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중동 전쟁 전 배럴당 60달러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국제 유가는 중동의 원유 생산과 운송 차질로 인해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나프타, LPG 등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고무, 플라스틱 분야 지역 중소 석유화학 제조업체들과 울산·경남 산업과 연계된 2·3차 협력업체들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크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외식·숙박·여가 등 선택적 지출을 줄여 관광을 비롯한 지역 서비스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지역 산업 위축의 파장이 예상보다 큰 것이다.

공급망 충격도 지역 경제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동 사태로 LNG, 알루미늄 등 주요 에너지·산업용 원자재 공급망이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중동 지역 해상 운송 차질은 주력 산업인 해운·물류업의 연료비와 보험료 상승을 유발한다. 금융 시장에서 환율 상승은 철강, 섬유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비용 압력을 증폭시킨다. 중동발 금리 인상 압박은 미분양 누적 등 영향을 받는 건설·부동산 업종에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역 경제는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공급망·금융’이란 삼중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역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충격의 파급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호황인 자본시장과 침체된 실물 경제의 괴리가 큰 만큼 정부는 취약한 지역 기업의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서 선제적·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역 산업계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조선·방산·해운 등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은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부산은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광역 협력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과 구조적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미·이란 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침체 수준의 업황 부진을 겪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풀은 전날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순손실을 발표하면서 "이란 전쟁으로 2월 말과 3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하면서 경기침체 수준의 업황 부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풀은 1분기 중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 실적이 월가 애널리스트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연장

원유·LNG 통관절차 간소화도

사진=연합뉴스

5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2·3·4차와 동일하게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민생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약속한 정유업계 손실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7일 산업통상부는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같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L당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2200원, 경유 2500원 안팎, 등유 28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종료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화할 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고가격제가 3개월째 시행되면서 정유사 손실은 조(兆) 단위로 불어났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이 국제 제품가격 기준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100% 보전하지만, 원유 구매 원가를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이날 정부는 에너지 공급 상황도 공개했다. 원유는 5~7월 평년 대비 80%, 5월 나프타는 90%가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도입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며 “조만간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석유류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12일 종료하기로 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개월 더 연장하고, 불법 비축 행위에는 징역·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한 매점매석 물품을 전량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해당 가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신속히 검토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통관 절차도 ‘선(先) 수입, 후(後) 서류 제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김대훈/박종관 기자 daepun@hankyung.com

‘산업정책론자’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

다시 산업정책의 시대다. 미·중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거기다 중동 전쟁이 덮치면서 기존 세계 경제질서가 해체 직전까지 몰리자 각국은 저마다의 생존전략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는 어떤 변화가 밀어닥칠까. 우리의 산업전략은 그 격랑을 헤쳐갈 만큼 치밀할까. 원조 ‘산업정책론자’ 장하준(63) 런던대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베스트셀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질서와 주주 자본주의를 치열하게 비판해왔다. 한편으론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과정을 옹호하고, 그 속에서 잉태한 재벌체제와의 타협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를 ‘정책적 실용주의’ ‘이론적 다원주의’라 했지만 좌우 양쪽의 협공을 피할 순 없었다.

미국 제조업, 투자 안 하다 붕괴

성과급 논란, 정부도 중재 나서야

머니 무브로 부동산·고령화 해결?

주택 공급과 복지 강화가 정답

지난달 30일 중앙대 경제학부가 주최한 특별강연에 나선 그는 현재 국면을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에서 빠져나오다 못해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세계 경제를 꿈꾸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자질서 유지에 힘 합쳐야

혼돈의 시작은 미국의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의 전략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고령자(高齡者)판 유치(幼稚)산업 보호론’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한국 등 개발도상국이 쓰던 전략인데 이를 선도국인 미국이 다시 하겠다니 고령자판인 셈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치산업 보호란 말 자체가 미국에서 처음 나왔던 것이다.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당시 패권국인 영국을 겨냥해 만든 말이었다. 그랬던 미국이 태도를 바꿔 자유무역을 주창한 건 세계 제일의 공업 국가에 오른 뒤였다.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라 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은 1950년대 세계 제조업 제품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16% 남짓이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중국 희토류 없이는 첨단 무기도 못 만드는 신세가 됐다. 그러니 다시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보조금을 줘서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성공 못 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아무리 보호를 하고 보조금을 뿌려도 정작 미국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한다. 지난 30여년간 뿌리를 깊게 내린 주주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를 하는 대신 모두 주주에게 돌려준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주환원율이 50%가량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90~95%다. 돈을 빌려서까지 주주에게 나눠주는 기업들도 있다.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올라가고 혁신이 되겠나. 오랜 기간 투자가 끊기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도 붕괴했다. 과거 한국은 기업을 보호하되 대신 수출액이나 국산화율 목표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경제개발에 실패한 많은 개발도상국은 그런 조건 없이 단순히 보호만 했다. 그 길을 지금 미국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관세를 무기로 한국 등에서 투자와 제조 역량을 끌어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기엔 미국이 너무 크다. 설령 한국·일본·독일이 자국 제조업의 각각 30%씩을 뚝 떼어준다 쳐도 미국의 세계 제조업 비중은 현재 17%에서 21% 정도로 올라갈 뿐이다. 지금보다야 조금 낫겠지만, 트럼프의 구호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엔 어림없는 수준이다. 또 한국·일본이라고 아무리 미국이 팔을 비튼다 한들 자국 제조업 역량을 그렇게 떼어줄 수 있겠나. 그러니 성공 못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 입장에선 어떻게든 다자질서를 살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가 패권국들이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당해내겠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들 파워(middle power·중견국) 연대’를 주창하는 것도, 개도국 간의 ‘남남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다자질서를 유지하고 개선하자는 맥락에서다.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트럼프의 중국 봉쇄에 한국 제조업에는 오히려 기회의 공간이 열렸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추격을 받던 반도체도 한숨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당장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보호막이 몇 년이나 가겠나. 만약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밀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20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첨단 칩 수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국 역량을 결집해 결국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오죽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수출 규제가 중국의 추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겠나.”

기업·직원·주주, 대화로 풀어야

당장은 AI(인공지능) 붐에 올라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원, 주주,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나눠달라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는데.

“이익을 나누는 건 좋다. 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해 조율해가야지 너도나도 달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식은 곤란하다. 그 압력에 못 이겨 보너스 많이 주고, 주주 배당 높이고, 자사주 매입하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다 같이 망한다.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오는 상황 아닌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 보너스·배당은 어느 선까지 줄 수 있는지 기업·노동자·주주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 다들 조금 더 먹겠다고만 하면 말 그대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결과가 된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도 참여해 중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나.

“물론 과거처럼 정부가 힘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경제 전체를 보며 중재에 나설 필요는 있다. 반도체 기업이 동네 치킨집이나 중소기업은 아니지 않나. 자칫 이 기업들이 잘못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권 강화와 함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이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율이 낮은 게 맞다. 하지만 미국이 그러다 제조업 불모지가 된 것 아닌가. 기업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유보된 이윤이다. 그걸 빼앗기면 기업은 죽는다. 최소한 기업이 투자할 여력은 남길 수 있도록 제동 장치를 만들어 놔야 한다. 일부에선 주주환원을 해도 언젠가는 그 돈이 다시 증시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한다. 하지만 그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돈만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 경영 문화, 협력업체 등 장기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몇십년을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고 노력해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나온다. 이런 기업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돈 줄 테니 잘 해보라 한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언제든 돈 넣으면 돈 나오는 현금지급기가 아니란 얘기다.”

주식시장은 도깨비 방망이 아냐

정부는 증시 호조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고, 고령화 시대의 안전판 역할도 할 것이란 기대인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간다고 부동산도, 복지도,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당초 정부 부처를 뭐하러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겠나. 금융투자기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각각의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주택 문제는 살기 좋은 집을 많이 만들어 수요가 몰리거나 거품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기본이다. 노후 안정 문제는 복지 제도로 풀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2%인데 우리는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기회가 올 때 한몫 잡으려 하고, 투기성 투자에 매달리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

주주권 강화 정책을 보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처럼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장기 투자자에 의결권이나 배당을 더 주는 식의 보완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이 문제다. 이런 산업에서 당장 주주환원율을 높이지 않되 기업들이 더 투자하는 식의 대타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장하준=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됐고, 2022년 런던대로 옮겨 재직 중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뮈르달상,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