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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30년물 미국 국채 수입률이 5%를 넘어섰는데요. 트럼프의 개인 자산비중 가운데 채권이 60%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볼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채권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석병훈]국채금리가 3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동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을 하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이게 파멸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되는데 30년물 국채금리가 5%에 돌입했다는 것은 채권보다 위험자산인 주식, 가상자산 이런 데서 투자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채권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30년물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지표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심리를 유발할 수 있고 기업들도 뭔가 유동성 위기,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다보니까 상당히 주의깊게 보는 상황입니다.[앵커]트럼프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여러 가지 여파틀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금리가 오를 때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섰다는 걸 보면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석병훈]미국의 국채금리가 한국의 국고채금리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채금리를 지표금리로 더 높게 설정하는 역시 상승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주담대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회사들이 발생하는 회사채금리도 상승해서 소비와 투자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기국채금리 상승하듯이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을 완화적인 기조에서 긴축적인 기조로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부총재도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Y녹취록※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사진=REUTERS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반도체 섹터의 랠리에 힘입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56.35 포인트(0.73%) 오른 49,298.25에, S&P500지수는 58.47포인트(0.81%) 상승한 7,259.22에, 나스닥지수는 258.32포인트(1.03%) 뛴 25,326.13에 각각 마감됐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벌어졌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란과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자 시장은 안도했다.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일 대비 3.99% 하락한 배럴당 109.87달러에,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3.90% 내린 102.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증시 상승은 반도체섹터가 이끌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4.23%나 급등했다.

인텔은 애플과의 새로운 반도체 공급 협상 소식에 13% 가깝게 급등했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전례 없는 변곡점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만큼은 사이클을 타던 과거와 다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1.06% 치솟았다.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을 이끌었다.

금리 하락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10년물은 2bp(1bp=0.01%) 하락한 4.42%, 2년물은 3bp 내린 3.94%에 거래됐다. 전날 5%를 웃돌았던 30년물 금리도 4.98%로 내려왔다.

CME그룹의 페드워치툴에는 다음달 17일 결정되는 미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3.5~3.75%로 동결할 확률이 96%로 집계돼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대미투자 1호는 美 LNG 터미널 건설

산업부, 삼일PwC·김앤장 자문사 선정

트럼프 에너지패권 부합하는 '맞춤투자'

김정관 미국행…6일 러트닉과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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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출 원하는 美 요구 수용 … 韓기업 참여·수익 배분이 관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타당성 검토 착수

◇美 정부가 육성하는 사업에 투자

◇韓 기업도 프로젝트 참여 추진

미국 루이지애나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2000억달러(약 295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10년간 매년 최대 200억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주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자문사로 삼일PwC와 김앤장법률사무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산업부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투자 후보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대미 투자 1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후 미국 측과 프로젝트를 확정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단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3단계 등의 과정을 거친다.루이지애나 프로젝트는 미국 남부 걸프만 일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액화해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창구를 짓는 사업이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미국이 대미 투자 관련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투자를 요청한 프로젝트다. 여러 개 건설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한국이 이 중 어느 사업에 투자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CP2 LNG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325억~335억달러에 달한다. 이 밖에 우드사이드 LNG 프로젝트는 사업비가 175억~180억달러,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는 125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투자가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펀드를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댄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 북미로 출장을 떠났다.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전략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예비 협의를 할 계획이다.미국이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요구하는 건 LNG 수출을 늘려 ‘에너지 패권’을 쥐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선 러시아산 LNG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카타르산 LNG를 대체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미국으로선 ‘천연가스 허브’로 불리는 루이지애나 해안에 하루빨리 액화·선적 설비를 지어 이 같은 수요를 빨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성공 여부는 이제부터 시작될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달렸다는 조언이 나온다.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외부 자문기관 풀 구축 작업을 해왔다. 공모 절차를 통해 삼일PwC 등 국내 ‘빅4’ 회계법인과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등 6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마다 이 중에서 다시 경쟁을 붙여 자문사를 뽑는 구조다. 이를 통해 김앤장과 컨소시엄을 꾸린 삼일PwC가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자문사로 선정됐다. 업계에서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를 사실상의 ‘1호 대미 투자’로 여기는 이유다.IB업계 관계자는 “자문사를 선정한 건 협상에 나설 시점이 임박해 본격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라며 “인수합병(M&A)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 분석과 협상 지원뿐 아니라 구체적인 딜 구조를 짜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루이지애나에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는 줄잡아 다섯 곳에 이른다. 호주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가 짓는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가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우드사이드는 175억달러를 투입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LNG 터미널을 짓고 있다. 미국 벤처글로벌이 추진하는 CP2 프로젝트도 후보다. 이 프로젝트는 총 325억달러를 투자해 연 2000만t 이상 LNG 액화시설을 갖춘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프로젝트의 사업성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LNG 수출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터미널 운영 수익을 얼마나 가져올지 등 세부 투자 조건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한국 정부는 숫자로 보이는 투자 조건뿐 아니라 부수적인 조건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기업이 터미널 시공을 맡고, 건설에 필요한 철강·기자재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등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를 ‘팀코리아’가 수행하는 조건을 관철하면 사업성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다. IB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미국산 LNG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완전히 손해 보는 투자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양국 정부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외에도 대미 투자 2호, 3호 후보를 놓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한국이 검토하는 방식이지만, 산업부는 대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미국 측에 역제안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만 검토해선 알짜 사업을 건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예를 들어 원전 투자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한화오션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식이다.루이지애나 프로젝트를 이을 대미 투자 2호로는 미국 내 원전 관련 투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미국에 짓는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에선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모듈원전(SMR)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관/김대훈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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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 주주·투자자·임직원·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협력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이 이번 성과급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사회가 성과급 논란이 봉합되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측 경영진이 단기 위협을 피하려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무역대표부(USTR)가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적용한다고 밝힌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측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지적한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선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과잉생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회생법’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선 양국의 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USTR을 비롯해 미국의 상무·국무·교통·국토안보부 등에 소속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패널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과잉생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산업 및 무역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중국 측 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USTR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29일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정부는 당시 공청회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무효로 최종 결론 내린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해 관세로 대응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역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0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댓차이나] 홍콩 1분기 5.9% 경제성장…AI 수출 호조에 5년래 최고

등록 2026.05.05 22:49:55수정 2026.05.05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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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억대 성과급이 얼마인지, 두 회사 보너스가 몇배 차이 나는지, 파업 가능성과 이직 러시가 어떤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사 대부분이 “누가 얼마 받았나”를 세는 사이, 이 두 수출거대기업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다. 기업 간·기업 내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그나마 일부 다뤄지고 있다. 정작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은, 수출거대기업 체제가 한국 시장경제의 조정 방식, 정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삼전·하이닉스는 한국 사회 수출거대기업 체제의 상징이다. 두 회사의 반도체 매출 대부분이 해외 데이터센터·빅테크·클라우드·스마트폰 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 수출·투자·세수가 동시에 좋아지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같은 경로를 따라 모두 식는다. 충격의 원인은 한국 내부가 아니라 미국·중국·유럽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글로벌 금리, 지정학 리스크다. 한국 경제는 점점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외부 사이클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통적 통화정책도 수출거대기업의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국내 금리를 내려도 두 회사가 글로벌 수요만 보고 투자를 정하면 경제성장률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막대한 내부유보와 해외 조달능력이 있는 두 회사는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대신 중소·내수 기업만 자금난을 겪을 위험이 있다.

반도체 감세 역시 삼전·하이닉스가 이미 짜둔 투자 범위를 바꾸지 못하면, 기대만큼 성장률도 늘리지 못한 채 재정 여력만 깎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역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황에 반도체 세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늦지 않게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돈을 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도체 경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있다. 삼전·하이닉스의 거버넌스 리스크는 더 이상 “회사 고유 위험”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떠안는 “시장 위험”이다. 두 기업의 의사결정이 개별 종목의 주가를 넘어, 코스피·환율·연금·세수·성장률까지 함께 흔드는 것이다. 두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 투자·수출 등 경제성장률을 움직이고, 내부통제 실패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가계자산까지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지금 우리는 두 기업의 성과급 결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을 목도하고 있다. 즉,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웬만한 정부 정책 못지않은 구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기관·언론·시민사회 등은 이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로 보고 시장안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면, 삼전·하이닉스 경영진은 “잘난 놈 건드리지 마라”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정치에서도 두 수출거대기업의 무게는 매우 무겁다. 노동·복지·기후·지역균형발전 같은 의제가 공존해야 하지만, 실제 정치 일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언제나 “반도체 경쟁력”이다. 여야는 세액공제·규제완화·전력지원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총선·대선 때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지원 조건이 지역 공약의 핵심 소재가 된다. 두 수출거대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를 넘어, 정책과 선거의 어젠다를 사실상 함께 설계하는 정치 행위자가 된 셈이다. 이런 정치적 영향력은 언론 광고, 포럼 후원, 연구용역, 각종 협의체 참여, 대관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사된다. 기업의 직접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지만, 경제력 집중이 클수록 수출거대기업이 입법·규제 과정에 투입하는 돈·인력·시간은 다른 이해당사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법과 제도가 수출거대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나머지 경제주체의 부담은 늘릴 위험이 있다. 이때 규제기관·언론 등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수출거대기업의 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경기변동과 K자 성장을 키우는 증폭기로 바뀐다. 세계 반도체 전쟁 담론에 휩쓸려 세제·규제가 과도하게 풀리고, 나중에 정신이 들면 “K자 회복과 성장”을 비판하지만, 그때쯤이면 제도는 이미 친수출거대기업 방향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삼전·하이닉스를 선악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 두 수출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해온 “수출 잘하는 국가대표 대기업”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수출거대기업의 강하고 다층적인 힘은 이제 투명한 규칙과 견제 장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통해 규제 장벽 해소•혁신 지속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푯말.

정부가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을 늘리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아가 지속•적극적으로 규제 장벽 해소를 통해 순환자원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개 실증 과제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의제는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 개선이다.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플라스틱에 의존하는 선형경제(자원을 생산, 소비, 폐기의 일방향 흐름으로 사용하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탈플라스틱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장이재 기후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 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열분해 관련 규제특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졌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고 대부분 매립되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과장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순환경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