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농특세 수납액 5조7314억원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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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 때마다 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걷어요?"

올해 국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당수 개인투자자는 주식 매도 때마다 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자 활동과 무관한 농어촌 지원 재원을 왜 주식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상설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불장에 농특세도 급증…올해 13조6000억원 추계도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73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사상 최초로 9조 원을 넘어섰던 지난해 같은 기간(약 2조3000억 원)과 비교해 무려 3조4000억 원가량 급증한 규모다. 재정경제부 안팎에서는 올해 전체 농특세 수입이 최대 13조6000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이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판 매도 대금은 22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동기 대비 238.6%나 폭증한 수치다. 농특세는 코스피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15%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매번 소리 없이 빠져나가다 보니 상당수 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2년 전 '한시 도입'…1500만 투자자 부담

농특세는 본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농업 개방에 대응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한시적 목적세'로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적어 사실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32년이 지난 지금, 주식 투자는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세금의 부담 주체는 일반 대중으로 넓어진 반면, 세금의 사용처는 여전히 농어촌 분야로 묶여 있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투자, 에너지 안보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수요가 도처에 산적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나온 막대한 재원이 매년 자동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로만 귀속되는 구조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특세 급증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 상향?

정부와 여당, 야당을 막론한 정치권은 도리어 풍부해진 농특세 여유 재원을 농어촌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1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법 제정이 완료되면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급 지역을 69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15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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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특세는 자본시장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극심한 전형적인 경기 순환적 세목이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증시가 뜨거울 때는 곳간이 넘쳐나지만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세입이 순식간에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번 지급을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고정성 의무지출인 기본소득의 재원을 이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 거래세에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시대적 소명을 다한 농특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주식 매매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체계로 전환해 조세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힘을 얻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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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선 56억 달러 순유입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61억5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순유출은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이는 지난 3월(-365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507.9원)을 적용하면 약 39조4315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자금은 올해 2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출됐으며, 올해 들어 누적 순유출 규모는 702억달러로 집계됐다.특히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다. 5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18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순유출 상태를 이어갔다.반면 채권시장에는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56억8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해 전월(5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한국은행은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주식자금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한은 관계자는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 비율 조정과 차익 실현 매도 영향으로 주식자금 순유출이 확대됐다”며 “채권자금은 세계국채지수(WGBI) 추종 자금 유입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 수요 등에 힘입어 순유입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5월 평균 25bp(1bp=0.01%포인트)로 전월 31bp보다 6bp 낮아졌다.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됐다. 5월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 폭은 6.6원, 변동률은 0.45%로 전월의 8.9원, 0.59%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 '2026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발표

2008년 첫 통계 산출 이후 월 최대⋯순유출 2위는 올해 3월

채권은 두 달째 순유입 "WGBI 추종자금ㆍ시장금리 상승 영향"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모니터에 코스피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300억달러 이상 빠져나갔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편제한 이후 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코스피지수가 8000선을 넘어서면서 외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주식+채권)은 261억5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유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38조9661억원(5월 평균 환율 1490.1원)이다. 유출 규모는 전월(21억3000만달러)보다 대폭 확대되며 넉 달 째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추이(사진제공=한국은행)

이번 외국인 자금 이탈은 역대급 주식자금 순유출이 주도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주식시장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자금은 총 318억3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이 2008년 통계를 편제한 이후 최대 규모다. 역대 순유출 2위는 올해 3월 기록한 297억8000만달러다.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은 5월 누적 기준 778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연간(1~12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70억7000만달러)의 10배를 상회한다.

최재혁 한은 자본이동분석팀장은 "5월 국내 주가지수가 8000을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오르다보니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 역시 높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종목 리밸런싱(재조정) 등도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최 팀장은 "(직전 역대 최대 순유출이었던)3월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은 중동 전쟁 발발에 기인했던 것인 반면, 5월 들어서는 주가지수 상승 영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채권자금은 56억8000만달러 유입되며 두 달 째 순유입을 이어갔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발맞춰 추종자금이 유입된 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5월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1507.9원으로 직전월(4월 1483.3원)보다 상승했다. 중동지역 불확실성 증대와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뛰었던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 메시지와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 소식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원·엔환율(4월 923.3원→5월 946.5원)과 원·위안환율(216.8원→222.7원)도 상승했다. 다만 환율(달러화 기준) 변동 폭은 일평균 6.6%로 전월(8.9%) 대비 변동성이 축소됐다.

외화 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는 이달 11일 기준 0.96%를 기록하며 4월(1.08%)보다 12bp(1bp=0.01%p)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외금리차(통안증권 91일물- SOFR 3개월물) 역전폭이 축소된 데다 양호한 외화유동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4월말 -1.10%p였던 내외금리차는 이달 11일 11bp 오른 -0.99%p로 좁혀졌다. 통화스왑금리(3년) 역시 국고채금리 상승과 연동해 24bp 높은 3.41%를 기록했다.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중동 전쟁 여파로 가산금리가 다소 상승했으나 CDS 프리미엄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외차입은 단기 가산금리(19bp → 24bp)가 만기 장기화 등으로 상승한 반면 중장기 금리(45bp → 44bp)는 소폭 하락했다.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외평채 CDS프리미엄(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물)은 25bp로 전월대비 6bp 하락했다.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위험이 낮고 국가 신용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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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고정 취소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 조정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론은, 결렬이었습니다.

최근 4배 넘게 오른 SK 주식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 분할 합의를 위해 2년 2개월 만에 법원에 모였습니다.

출석부터 기류가 달랐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비공개로 약 90분 동안 이어진 조정, 결론은 '무산'이었습니다.

또다시 법원이 결론을 내야 합니다.

쟁점은, SK 주식입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이 크는 데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 등 약 1조 4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주식이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라는 판단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1심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40%, 2심은 35%로 봤습니다.

'비자금'을 빼더라도, 최 회장 주식을 분할하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급등한 주가, 항소심 당시 16만 원대였던 SK 주가는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노 관장 기여도가 줄어들더라도, 주가 상승 때문에 최종 분할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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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 조정을 위해서였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근 크게 오른 SK 주식이 새 쟁점이 됐습니다.

이화진 기잡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 분할 합의를 위해 2년 2개월 만에 법원에 모였습니다.

출석부터 기류가 달랐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비공개로 약 90분 동안 이어진 조정, 결론은 '무산'이었습니다.

또다시 법원이 결론을 내야 합니다.

쟁점은, SK 주식입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이 크는 데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 등 약 1조 4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주식이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라는 판단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1심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40%, 2심은 35%로 봤습니다.

'비자금'을 빼더라도, 최 회장 주식을 분할하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급등한 주가, 항소심 당시 16만 원대였던 SK 주가는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노 관장 기여도가 줄어들더라도, 주가 상승 때문에 최종 분할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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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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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2차 조정기일을 조정한 만큼 오늘은 최 회장도 출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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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슬리피맞아요’ 캡처

유튜브 채널 ‘슬리피맞아요’ 캡처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가수 슬리피가 주식 투자 근황을 공개하며 최고 수익률 1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최근 유튜브 채널 ‘슬리피맞아요’에는 슬리피의 일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슬리피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식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그는 “요즘 건강을 더 챙기고 있다. 허리 디스크도 있고 고지혈증 판정도 받았다”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고 털어놨다.이어 “유튜브를 보는데 AI가 등장하고 현금은 종이쪼가리가 된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다들 하길래 나도 해봤다”고 말했다.슬리피는 투자 종목도 공개했다. 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우를 샀다”며 “사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작했다”고 웃었다.그러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122%”라며 “다른 종목도 56%, 47%, 52% 정도 수익이 났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힙합계의 전원주”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한편 슬리피는 최근 두 자녀를 위해 문신 제거를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제 문신을 지우기로 했다. 아빠니까”라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문신 때문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고백했다.슬리피는 2022년 결혼했으며 현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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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슬리피맞아요' 캡처

래퍼 슬리피가 주식을 시작했다며 자신을 '힙합계 전원주'라고 표현했다.

슬리피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을 조금 더 챙기기 시작했다"며 "내가 요즘에 아팠다. 허리 디스크랑 목감기도 엄청 심했다.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한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슬리피맞아요' 캡처

이어 "유튜브를 보니까 현금이 종이 쪼가리가 된다, AI가 등장한다더라"라며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다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우량주를 샀다.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샀다. 가장 높은 수익률이 122%다. 나는 힙합계의 전원주다. 미래를 위해 레디코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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