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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에서도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반도체 한국 성장률 견인' 증권사에서 요즘에 계속 코스피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코스피를 높였다기보다는 반도체들을 높이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 이광수 :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보도를 보면, 해외 42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이 2.1%인데요. 이게 지난달보다 0.1% 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2.7%로 전망했는데,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1.1% 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거고요. 글로벌 IB들도 계속 높여 잡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3.0%, BNP 파리바는 2.7%, 시티은행 2.9%인데요.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0.7에서 0.8%포인트씩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 한 25개 기관들은 아직 1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1분기 GDP가 굉장히 좋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 앞으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지금 올려 잡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광수 기자님 파트너로 가끔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님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때 약간 스포일러 하시려다가 말고, 1.9에서 2.7%로 대폭 높여 잡으셨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2%는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반도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5월 실적 어떨 걸로 봐야 됩니까?

▣ 이광수 : 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나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2022년, 2024년을 뛰어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가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건데,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가 빅테크들이 계속 하면서 반도체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1분기만 봤을 때 7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 증가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D램 같은 경우에는 249%,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377% 증가를 했고, 이 시스템 반도체도 13%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5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하반기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제가 그래서 컴퓨터도 못 바꾸고, 휴대폰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서.

▣ 이광수 : 컴퓨터가 진짜 비싸졌습니다.

◇ 조태현 : D램 가격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교수님은 컴퓨터 조립도 직접 하시면서, 타격 없습니까?

■ 이정환 : 비싸져서 안 만듭니다. 노트북은 좀 오래됐는데, 안 만듭니다.

◇ 조태현 : 여기서 약간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지만은 컴퓨터공학도 같이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반도체만 오르고, 다른 것들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치만 잘 나오고 체감 경기는 엉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이정환 : 그게 늘 이야기하는 K자형 경제 성장이죠. 흔히 말해 전통 제조업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지방은행들의 최근에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지방은행이 대부분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전통 산업들, 전통 제조업들인데 이쪽 분야는 사실 지금 흔히 말하는 부실률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높고, 아무래도 고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높다 보니까, 금리도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방은행 중심으로 좀 부실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 산업들, 우리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업체라든지 혹은 전기전자, 그다음에 방산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섹터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잘했던 기술이 기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자체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올해 지금 들어보면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25%로 봤는데, 중간 값은 매년 똑같다. 그러니까 평균은 되게 올라갔는데..

◇ 조태현 : 그러니까 빅테크만 잘 된다 이런 얘기인거네요?

■ 이정환 : 네. 빅테크만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안 돼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아보면 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첨단 산업 전환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뒤처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실제 체력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훈풍'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데, 꺾이게 된다면 단기 충격 같은 곳에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저희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K자 양극화가 이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시장이고, 나머지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적 개선 추세도 사실 없어요. 실적이 거의 둔화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삼천스닥 간다더니'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기업들 실적을 보면 실적 올라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성과급 같은 거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낙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는 주인공만 있고 조연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소비가 좀 뒷받침돼 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소비 회복하라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기여는 얼마나 됐습니까?

■ 이정환 : 그래서 100만 원 지급할 때마다 한 43만 원 정도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기간에도 거의 30%, 40% 예측한 수준이라서 유사하게 잘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100만 원 지급했는데 43만 원 효과라면 소위 말하는 '재정 승수' 그런 개념인가요?

■ 이정환 :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거다. 한계 소비, 내가 1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소비하는 성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이제 100만 원이 다 소비가 안 됐느냐 난 다 썼는데. 이게 사실 제일 의문이실 텐데,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게 자기가 원래 받는 임금이 있고요. 따로 받는 소비 쿠폰 같은 것이 있는데, 원래 받는 임금들의 일부는 지금 이 데이터로 이야기하면은 57만 원은 저축을 하고, 혹은 빚 갚는 데 쓰고, 이게 매출 자체는 한 43만 원 정도 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게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 나와서 성과가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러니까 돈 쓴 만큼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게 당연한 거다?

■ 이정환 :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받는 소득이 있고, 내가 그거에 추가적으로 얼마를 받았는데 보통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저축을 하거나, 비수를 갖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다. 한 43% 나온 거는 잘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흔히 말해서 소득이 늘어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계속 나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착시가 있다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거기다가 물가는 최근 들어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더더욱 이렇게 불안감을 갖게 된 겁니까?

▣ 이광수 : 이렇게 GDP 성장률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도 높고, 집값도 상승세인데 금리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통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입니다. 유 부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졌고,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나타났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은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속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금리 이후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 부총재는 "지금까지 보면 성장률이 2.0%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괜찮을 것 같고,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다만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성장률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좀 우려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수 효과가 좀 없는 곳도 걸리기는 한다.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 그때 관련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마지막에 단서를 붙인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요. 성장률에 착시가 있고, 물가도 착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도 돼요?

■ 이정환 :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특히나 유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안 좋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지금 부동산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금리가 아직 낮지 않아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전체적인 지표로 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안정시키고, 성장률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과열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반대 사이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일종의 착시라고도 하는데 평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안 좋은 쪽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재정 정책을 하고, 평균적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 미국이나 계속 동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랑 이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나라빚 팩트체크'.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우리 정치권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 겁니까?

▣ 이광수 :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순부채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라는 한 일간지 기사의 제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문제가 있다, 아쉽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를 통해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던 점,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한국의 순부채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라고 보도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지만,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지적한 것은 또 이례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 이광수 : 핵심은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3%로 G20 평균 전망치 89.6%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또 총부채의 비율도 양호하다라는 건데요. 이 총부채의 비율은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올해 한국의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 GDP는 GDP 대비해서 54.4%인데, 이게 G20 평균 11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이전에 IMF 예상치보다 덜 악화된 수준이라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니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은 이거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 조태현 :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맞습니까? 교수님?

■ 이정환 : 논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재정 정책을 타이트하게 해왔고, 특히나 IMF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강력하게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재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재경부를 흔히 말하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도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의 포인트는 지금 뭐 건전성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구 감소랑 엮이면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축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인구 상황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2060년대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200% 되는 게 아니냐는 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빨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 조태현 : 우리가 그러니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 이정환 : 재정을 생산적으로 써서, 미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긴 한데 이거를 지나치게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은 미래 성장력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을 굉장히 늘린다는 그런 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의 본질은 미래에 세금 낼 사람 별로 없고, 돈을 많이 갈 사람은 굉장히 많다.

◇ 조태현 :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지만.

■ 이정환 :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은 자산인데, 이게 지금 많이 늘려가고, 요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꾸 좀 늦춰질 것 같긴 한데, 한 3-40년 후면은 이제 부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성장률을 유지하게끔 정부가 정책을 하지만 부채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인구 문제가 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다 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총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라들이랑 우리랑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 이정환 : 일단은 기축통화국인지 아닌지 비교 대상이 늘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미국들은 요새 재정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을 좀 타이트하게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IMF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걱정을 하는 거고. 외환 보유가 조금 떨어져도 걱정을 하는 거고,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 걱정을 하는 것에 근간이 좀 깔려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축통화국들은 사실은 자기네들끼리는 통화 수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재정이 좀 부실하더라도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국 통화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통화이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는 프랑스, 영국이 운영을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쌓이는 것이 우려스럽죠. 우려스러운 건 당연히 맞는데, 같이 비교하는 것들은 조금 우려스럽다. 이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비교 대상 자체를 잘못 골랐다는 비판이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구윤철 부총리도 "한국은 부채 위기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부채 위기가 아닌 거는 다들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환 : 지금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반적으로 재정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지금 비율 자체가 위기 수준으로 갈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한 내용이 고령화 문제가 계속 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계속 화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을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 소비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생산적으로 돌리느냐 이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지금 쓴 것이 미래의 세금으로 부담이 간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 봐야 될 이슈다. 그냥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젊은, 이광수 기자 보시기에는 지금 재정 정책 괜찮습니까?

▣ 이광수 : 네. 저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국가 부채의 비율이라는 게 분자가 부채 규모고, 분모가 GDP잖아요? 그래서 GDP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각에서는 재정 정책을 확장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분모 늘리면 되잖아. GDP를 많이 벌면 되잖아. 이러면 부채를 좀 써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극 재정을 통해서 GDP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감당이 되는 수준일까?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도 있는 거고, 학계나 경제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생산적인 논의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환 : 젊은 층들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고령화 문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문제를 가장 연구는 하시는 분들이 PPT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은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달라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산적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 그래도 어려운데 안 도와줄 거냐. 그거를 올려서 GDP를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쉽지 않다. 세대 갈등이 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인 프레임은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이광수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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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를 동원하며 화제 몰이 중입니다.

투어가 두 달째에 접어들면서 일명 '비티에스노믹스'라 불리는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과 일본을 거쳐 현재는 북미 지역에서 공연이 한창인 방탄소년단.

이런 가운데 영국 로이터통신이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의 총수익이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뜨거운 반응과, 남은 지역에서의 티켓 판매량 등을 분석한 결과고요.

매체는 방탄소년단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그룹 '콜드플레이'의 월드 투어와 대등한 수준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매체 빌보드는 가장 최근 있었던 멕시코 공연을 보도하며 이번 공연이 18억 6,000만 페소- 1,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고요.

멤버들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는 등 방탄소년단 투어가 국가적 사건으로 확대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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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 갈등 확전을 자제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중국 측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16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경제 담당 국무원 부총리가 악수하는 모습. 2026.05.11

■ 모닝벨 '주간경제일정' - 김기호

이번 주 주요 경제일정입니다.

◇ 5월 11일 월요일

먼저 오늘은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나옵니다.

최근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이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5% 오르면서, 무려 4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탈출한 것이 이슈가 됐죠.

미국 지표는 4월 기존주택 매매 집계가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도 관심인데요.

기록 행진을 이어갈 지 주목됩니다.

◇ 5월 12일 화요일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관건입니다.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 전년 대비 3.4% 상승입니다.

앞서 3월 상승률이 전달 대비 0.9%, 전년 대비 3.3% 오르면서 이미 유가 급등의 영향을 나타냈죠.

다만,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2%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리해서 봐야겠습니다.

지난달 역대급으로 폭락한 유로존의 5월 경기전망지수도 보시고요.

4월 수치는 마이너스 20.4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2.7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 5월 13일 수요일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원유시장보고서가 나옵니다.

최근 OPEC 관련 이슈들이 많죠.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부터 OPEC플러스 7개 회원국의 증산 결정까지, 민감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수요를 얼마로 예상하는지 봐야 합니다.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나오고요.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주목되는데, 속보치는 전분기대비 0.1%로,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국내 지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관건입니다.

앞서 3월까지 두 달 연속 20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청년층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실적은 뉴욕증시 장 마감 뒤 AI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 5월 14일 목요일

이란 전쟁으로 연기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시작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양국 간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까지, 메가톤급 의제들을 놓고 두 정상이 만납니다.

분위기와 결과에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경제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소매판매와 수출입물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 5월 15일 금요일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의 의장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의장직을 맡은 뒤, 올해까지 8년 넘게 미국 통화정책의 선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과 이사직 유지 선언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 있죠.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산업생산, 그리고 이번 달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체크하셔야 하고요.

국내 지표는 4월 수입물가가 나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앞선 3월에 전달 대비 무려 16.1%, 2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죠.

4월 수치가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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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담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연장선에서 시 주석이 연내 워싱턴 D.C.를 답방하도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회담과 시장 변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15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세·첨단기술 통제·대만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오르며 회담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내 위험 선호 심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삼성 파업 리스크: 삼성전자(005930)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차 협력사 1061개를 포함한 1700여 곳이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그룹은 이미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JP모건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빚투 확산 경고: 국내 증시 강세 속에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0조 5029억 원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서 단기 대출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빚투’가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韓 올해 성장률 수정치는…미·중 정상회담에 시선 고정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올 2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한 바 있으며, 1분기 1.7%의 깜짝 성장률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의 2% 중반대 상향 조정을 근거로 이번 수정치가 소폭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14~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회담으로, 관세와 희토류 공급망 협상 등 기술·무역·안보 이슈 전반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또한 12일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 예측치는 3.4%로, 회담 결과와 함께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에 영향을 줄 주요 지표가 될 상황이다.

2. 무역전쟁 ‘재발 방지’ 제도화 될까…BYD 美 진출 가능성도 촉각

• 핵심 요약: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무역 불균형을 체계적으로 다룰 무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와 수입·수출 우선 품목 지정 방안을 포함한 무역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 허용 여부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마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모습이다.

3. 삼성전자 총파업 땐 소부장 협력사 1700여 곳 불똥…전세계도 주목

• 핵심 요약: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차 협력사 1061개를 포함한 1700여 곳이 매출 타격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난달 반나절 집회만으로도 메모리 일일 생산 실적이 18.4%, 파운드리는 5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씨티그룹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JP모건은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대 12%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액주주 단체는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해 노조를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증시 급등에…‘마통’ 쓰는 개미 3년여 만에 최대

• 핵심 요약: 국내 증시 연일 강세 속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이 7일 기준 40조 5029억 원으로 2023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39조 7877억 원에서 3영업일 만에 7152억 원 급증한 수치로, 증시 호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빚투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2월~3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한 30대는 전체 제출자의 70.7%인 229명으로 집계됐다.

5. 우리금융의 묘수…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자본비율 방어

• 핵심 요약: 우리금융지주(316140)가 공개매수 대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동양생명(082640)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매수를 택할 경우 3500억~3600억 원의 자금 지출과 함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0.15%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포괄적 주식 교환은 현금 지출 없이 자본 비율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금융지주는 보유 토지 재평가를 통해 3월 말 CET1을 13.6%로 끌어올려 중장기 목표(13%)를 조기 달성한 상태이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1조 원 규모 유상증자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 주주는 보험업 단일 업종을 넘어 은행·증권·카드를 아우르는 금융지주 수익 구조를 공유하게 될 전망이다.

6. 코스닥 상폐 요건 강화에 중기 ‘방어형 M&A’ 증가

• 핵심 요약: 정부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장 중소기업들의 방어형 인수합병(M&A)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7월부터는 200억 원으로 추가 강화되며, 매출액 기준도 현재 30억 원에서 2029년 1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23년 8개사에서 2025년 38개사로 급증했으며, 바이오기업 신라젠(215600)이 우성제약을 125억 원에 인수해 매출을 135% 끌어올린 사례 등이 대표적 방어형 M&A로 꼽힌다. 다만 사업 연관성이 낮은 기업 간 단순 매출 확대 목적의 M&A가 반복될 경우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 잔존하는 ‘좀비기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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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사기관 포컬데이터가 지난주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문제를 꼽았다. 특히 약 58%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일자리와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수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5%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반면 무역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FT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억제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고 이후 수개월 이어진 전쟁은 국제 유가 급등을 촉발했다. 지난주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4.60달러까지 상승했다. 전쟁 발발 당시보다 거의 50% 높은 수준이다.

대외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응답자의 약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에 ‘강하게’ 혹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와 전쟁 대응에 대한 불만은 국정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약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약 39%에 그쳤다.

FT는 이번 여론조사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유권자 3167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2.1%포인트다.

FT 여론조사 “인플레·이란 전쟁이 공화당 중간선거 악재”

美 유권자 과반, 트럼프 경제운용에 부정 평가 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휘발유값 급등에 중간선거 부담 커져

◇ 공화당 내부서도 전쟁 대응 비판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물가 관련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부담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10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매체가 여론조사업체 포컬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1~5일 미국 등록 유권자 316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약 58%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및 생계비 대응에 대해 ‘강하게’ 또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일자리와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 역시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반면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5% 수준에 그쳤다.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실시됐는데 FT는 이란 전쟁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최근 갤런당 약 4.60달러(약 6760원)로 전쟁 초기보다 약 50% 상승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흔들리면서 소비자 물가 압박도 커지고 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휴전 및 종전 협상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도 중간선거를 앞둔 물가 부담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이란 전쟁 대응에 대한 미국 국민의 평가 역시 좋지 않았다.응답자의 약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 평가는 3분의 1에 못 미쳤다.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약 20%는 전쟁 대응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전체적인 국정 지지율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점수를 얻지 못했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약 54%였으나 긍정 평가는 약 39%에 그쳤기 때문이다.중간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등록 유권자 전체 기준 공화당보다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현재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의회 주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백악관 측은 경제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감세와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이 미국 경제를 안정적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 휘발유 가격은 급락하고 실질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국회 토론회서 돌봄 지출 경제효과 조명… “복지 지출 넘어 산업정책으로 봐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경제와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공동주관했다.(이준호 기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경제와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공동주관했다. 이태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영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 서민수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장, 신윤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단 사무관이 참여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개회사와 마무리 발언에서 돌봄의 경제적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돌봄을 만들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사회화하면 여성들이 풀려나고, 생산인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에 쓰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더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재린 연구위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류 연구위원은 돌봄 지출을 단순한 복지 비용이나 소비가 아니라, 소득과 고용,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적 투자이자 공공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이 제공돼야 가족 구성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노동력 재생산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돌봄은 경제 전반의 전략적 인프라라는 것이다.

류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돌봄 지출은 약 41조7000억 원, 2022년에는 약 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44조7000억 원의 돌봄 지출은 생산활동 부문에서 약 205조5000억 원의 명목 소득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1조 원을 지출하면 약 4조6000억 원의 직간접 소득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돌봄 지출을 ‘돈을 쓰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내는 투자로 해석할 근거로 제시됐다. 류 연구위원은 급여 형태에 따라 파급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도 설명했다.

다만 류 연구위원은 돌봄 지출 확대가 곧바로 고용효과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분석에 따르면 돌봄 지출은 2020년 약 41조7000억 원에서 2022년 약 44조7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고용유지 효과는 같은 기간 약 103만2000명에서 약 91만3000명으로 낮아졌다. 임금근로자 기준으로도 약 76만8000명에서 약 68만5000명으로 줄었다. 류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단순히 지출의 양적 확대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출 구조 개편과 함께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 노동생산성 문제, 공급체계 개편을 포괄하는 치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AI시대 돌봄산업 생태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돌봄의 사회화와 제도화를 추진해 왔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가족 부담, 장기요양 재정 압박, 요양보호사 부족, 의료와 요양의 분절,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형식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특히 돌봄 현장에서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돌봄 현장은 ICT 돌봄에서 AI 돌봄, 스마트 돌봄으로 이동했고, 스마트 경로당과 스마트 요양원, AI 돌봄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공간이 확산됐다. 그러나 AI·IoT 기기와 플랫폼 기술은 준비돼 있는 반면, 표준화와 인증, 수가체계, 현장 인프라가 부족해 ‘디지털 전환의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돌봄산업이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의료·재활, 주거, AI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 교육, 의료·요양 통합 전달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AI·IoT 기기의 국가 표준화와 인증, 원격 돌봄에 대한 정식 급여 항목 신설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과거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돌봄 모델이나 민간 시장으로의 급격한 외부화를 넘어 새로운 균형의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가 명확한 재정적 유인 아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돌봄경제를 제도와 산업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된 만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행 법률의 상당 부분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돌봄경제와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돌봄과 치료의 차이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큐어는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이지만, 돌봄은 시작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돌봄이 경제로 들어가려면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현장에 디지털 문해력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쌓이고 개입과 평가가 순환하는 한국형 클로즈드 루프 케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토론자들도 돌봄과 AI 기술의 결합 계획을 소개했다. 서민수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기존 사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윤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단 사무관은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2027년 신규 사업으로 200억∼250억 원 규모의 AI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말미에서 김 이사장은 돌봄산업의 국산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돌봄이 본격화하기 전에 보건의료·복지산업을 국산화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의료에서 일어난 국부 유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체계를 만들고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 장애인 복지 쪽에서 급여화가 이뤄져야 공적 소비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돌봄산업이 육성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돌봄을 더 이상 지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돌봄은 가족 부담을 덜고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자, 고용과 소득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경제 영역이기도 하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통합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복지정책의 관점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효과와 산업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날 제시된 ‘돌봄경제’ 논의는 그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