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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잔액 감소·증시 '머니무브'에 방어전 저축은행·상호금융 연 3%대 후반 정기예금 내세워

이미지 확대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최대 연 5%로 올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저축은행들이 수신 잔고 급감을 막기 위해 파킹통장 금리를 최대 연 5%까지 올리며 자금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하반기 연 5∼6%에 제공한 고금리 특판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수신 잔고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서울시내 저축은행. 2023.7.9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최근 2금융권 예금 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신 잔액이 수개월째 감소하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2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3.19%)과 비교하면 한 달 새 0.05%포인트(p) 올랐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계속 상승해 시중은행 19곳의 평균(연 2.54%) 차이가 0.7%p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p 이상 높아야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저축은행 금리 인상은 '수신 방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시중 금리 상승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머니 무브' 현상이 겹치면서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말잔)은 각각 10월, 11월, 8월 이후 내리 감소세다.

상호저축은행의 2월 말 수신 잔액은 97조9천365억원으로, 2021년 10월(97조4천187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신용협동조합(143조613억원)은 작년 11월부터 3조4천559억원 줄었고 새마을금고(249조2천611억원)은 작년 8월 이래 11조5천992억원 감소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적정 유동성 관리와 안전 자산 선호 고객을 붙잡기 위한 수신 유출 최소화 전략"이라며 "공격적인 증시 투자 수요를 붙잡긴 어렵겠지만, 예수금 잔액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2%대의 금리에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공시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310개 상품 중 연 3.5% 이상 제시한 상품은 50개, 연 3% 이상은 268개로 집계됐다. 상상인[038540] 플러스의 회전정기예금은 연 3.62%로 가장 높았다.

이미지 확대 매력 잃은 예금금리…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상품은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호금융도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가세했다.

새마을금고는 7일 기준 나주동부·영등포당산·달서 등 일부 금고에서 연 3.8%의 'MG더뱅킹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로 자금이 쏠린 데다, 은행채 발행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으로 상호금융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라며 "수신 방어 차원에서 수신 동기를 높이는 기조"라고 전했다.

신협 역시 흥덕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연 3.71%를 제공하는 등 연 3%대 후반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상품의 평균 금리는 정기예탁 연 3.08%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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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취임해도 당장 금리인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미국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가 말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

[출처 : CNBC 캡쳐]

존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워시가 금리를 내릴 것이냐고 자문해보면 그럴 기회는 없다고 본다"며 "그가 가을 선거 전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워시는 압박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존스는 과거 기술 붐과 유사한 현상이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성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드러냈다.

존스는 "올해 1월의 클로드는 198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됐을 때와 맞먹는 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인공지능(AI) 도입 단계를 윈도우95가 출시되고 인터넷의 상업 이용이 가속화하던 1995년에 비유하기도 했다.

존스는 "두 시기 모두 4년에서 5년 반 동안 지속된 생산성 기적의 시작이었다"며 "현재 우리는 그 과정의 50~60% 지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굳이 시기를 꼽자면 앞으로 1~2년은 더 달릴 여력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존스는 AI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강세장 측면에선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하기 약 1년 전인 1999년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평가하며 이 강세장이 끝날 때 시장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식 시장이 여기서 40% 더 오른다고 상상해 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300%에서 350%에 달하게 될 것인데 그 시점이 되면 숨이 막힐 정도의 조정이 올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존스는 AI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매크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바스켓(여러 종목의 묶음) 단위로 매수한다. 지금은 정말이지 미친 듯한 시기이고 나는 항상 역사적 전례를 찾는 것을 즐긴다"고 덧붙였다.

존스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증시 폭락을 예측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이름을 알린 월가의 전설 중 하나다.

jhjin@yna.co.kr

콜린스 “금리인하 전제한 FOMC 성명 문구 수정했어야”

중동 전쟁·유가 급등에 매파 기류 확대…“인상 검토 시나리오도”

“물가 압력 지속 우려…AI가 초급 일자리 대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성명 문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위원들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보스턴 연은 제공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 내부가 점차 매파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린스 총재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4월 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강하게 지지한다”면서도 “다음 정책 조치가 금리 인하일 것이라는 전제를 연상시키는 표현과는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성명서를 수정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FOMC에서 금리 동결에는 찬성했지만 성명서에 담긴 이른바 ‘완화 편향(easing bias)’ 문구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올해 FOMC 투표권은 없는 콜린스 총재 역시 사실상 이 같은 문제의식에 동조한 셈이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이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보다 “불가지론적(agnostic)”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스 총재는 “금리는 더 오랜 기간 동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완화는 더 먼 시점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물가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지난 3월 3.5%까지 상승했고, 휘발유 가격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콜린스 총재는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이 에너지뿐 아니라 식품 가격 상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약간 제약적인(mildly restrictive)”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흐름이 예상보다 더 악화할 경우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향후 수개월간 물가상승률이 3.5%를 소폭 웃돌다가 연말께 3%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콜린스 총재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최근 졸업생들의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 우려도 소개했다.

그는 또 고급 주택 중심 개발이 확대되면서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가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 담긴 '완화 편향'(easing bias)에 대해 비판했다.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합뉴스 사진 제공]

해맥 총재는 이날 공영라디오 WOSU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금리가 동결 상태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다음 움직임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신호도 담겨 있었다"고 했다.

앞서 해맥 총재는 지난 달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FFR) 동결 자체에는 찬성했으나, 성명에 '완화 편향'이 포함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향후 금리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비판한 것이다.

해맥 총재는 "내가 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본 전망은 "금리가 상당 기간(quite some time) 동결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해맥 총재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화되는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맥 총재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실업률을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OMC는 수년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wchoi@yna.co.kr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잇따라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중동 전쟁 이후 기업 경영진들로부터 "유가가 단기간이면 버틸 수 있지만 몇 달씩 이어질 경우 공급망 압박이 매우 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굴스비 총재는 특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플레이션 급등을 떠올리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용 화학제품과 각종 원자재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높은 연료 가격이 해운·운송 비용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굴스비 총재는 "현재는 경기침체보다 인플레이션 충격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통화정책 위험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금리가 상당 기간 동결되거나 필요할 경우 추가 인상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무살렘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를 의미 있게 웃돌고 있다"며 "현재는 금리 인하뿐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물가 압력이 단순히 유가나 관세 수준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로부터 알루미늄, 헬륨, 디젤 연료 등 산업 핵심 투입재 가격 상승이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도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당시에는 팬데믹 여파로 제조업 공급망이 심각하게 꼬이며 글로벌 물가 급등이 나타났던 시기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사실상 1년 이상 밀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3.50~3.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언급한 "연준 내부 중심부(center)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민하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연준이 물가 목표 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월 기준 3.5%로 전달의 2.8%에서 급등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 역시 3.2%로 상승했다. 다음주 발표될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추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김 실장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런 모양새가 됐을까. 피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점수가 높은 우량 고객을 걸러내는 건 쉽고 쌉니다. 반대로 높은 이자를 물려 리스크를 상쇄하는 고금리 시장도 돈벌이가 되죠. 하지만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은 돈이 많이 듭니다. 리스크라는 명분을 앞세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걸, 뭐 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이 구도를 깨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걸로 금리를 가르는데, 이건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라는 건 ‘불완전한 과학’이고요.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줄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데요. 삶을 들여다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대안 데이터이고요.

대안 데이터가 뭐길래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보죠. 정규직에 고소득자라는 ‘과거’가 있으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 뒤에 희망퇴직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미래는 금리로 프라이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 놓겠죠. 근데 이 사람의 일주일 뒤 상환 능력은 무직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개인의 의지가 상환 가능성을 판가름하는데요. 같은 상황이더라도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을 테지만, 다른 누군가는 배 째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려면,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하고요. 대안 데이터는 그 삶에 대한 정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안 데이터로 상환 능력을 프라이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공과금 납부 실적 같은 비금융 데이터 정도만 신용평가에 쓰이는 정도였는데요. 나 먹고 입는 것보다, 빚 갚는 게 먼저라는 인간의 개별 행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선 이른바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 좀 더 정밀하게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신용평가의 표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 FICO가 대표적인데요. 우선 개별 주체의 거래 행태를 봅니다. 기본 신용평가시스템에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단순 거래액만 따졌죠. 근데 뭘 사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 소득은 미미하지만, 책을 많이 사는 이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신용평가 기관이 받지 못하는 통신비나 공과금, 그리고 임대료 납부 데이터도 보고요.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에 오래 머무는지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쳤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도 있고요. SNS의 네트워크 질도 봅니다. 아주 거칠게 예를 들면 친구들이 부자다? 그럼 돈 갚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 이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돈을 꿔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FICO가 왜 이런 걸 하냐. 전 세계적으로 신용 기록이 없는 성인이 무려 14억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회 초년생일 텐데요. 이들도 돈을 빌려야 할 순간이 오겠죠. 근데 신용 기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대안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이에게 대출해 줄 수 있고, 잘만 갚는다면 금융기관은 돈을 더 벌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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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에 부착된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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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 글 형식으로 제기한 ‘금융양극화 반성문’의 여진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으로선 신용평가제도 개편을 비롯한 숙제를 떠안은 셈이 됐다. 금융회사들 또한 과거 신용이력 위주로 평가하던 예전의 관성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요구에 맞닥뜨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금리 단층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신용평가 제도를 바꿔야 하고, 금융회사의 생각과 행동도 바꿔어야 한다”며 “그림을 크게 그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주를 대략 2천만명으로 잡을 때 하위권 20∼30%에 해당하는 500만명가량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받고 복지성 정책금융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중·저신용자들을 일컫는 대목이다. 그는 “은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런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30년 동안 금융이 자산의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생산 활동을 돕고, 미래 가능성을 보면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몇십년 동안 일탈행위를 해온 것”이라며 “(김 실장의 발언은) 일탈을 바로 잡고 본래 의미로 바꾸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대출 영업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금융을 지렛대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로 상징되는 미래 가능성 지원 기능은 사실상 부재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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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금리 양극화 문제가 심해져 중신용 차주들로선 은행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김 실장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중금리 영역에서 실제 위험에 비례해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지, 예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신용평가에 인공지능(AI) 모델을 가미하고, 소득이나 재산 외 인터넷 에스앤에스(SNS) 활동, 휴대폰 결제 연체 여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식으로, 과거 데이터에 집착하는 평가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ㅇ 전 금융지주 회장은 “신용평가시스템에 미래 상환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현직 시절 고민을 했던 사안”이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개인의 신용평가에서 지출 행태만큼 좋은 게 없는데 정보 공유가 원활치 못해 중·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는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예로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어도 은행과 카드사 간에 지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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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중 전 제이비(JB)금융지주 부사장은 김 실장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리스크는 연속적으로 변하지만, 손실은 그렇지 않다”며 “일정 구간을 넘는 순간 손실률이 비선형적으로 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량(고객)과 고위험 사이에 비어 있는 구간이 있다’는 김 실장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권 전 부사장은 “이 구간이 바로 ‘중간’으로 보이는 영역인데, 금융 입장에선 가장 관리가 어렵고 자본을 많이 요구하는 구간”이라며 “이 현상을 단순히 ‘회피’나 ‘방치’로 해석하기보다는 리스크·자본·비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리스크’는 연속적이지만 ‘위기’는 계단식으로 온다는 주장으로, 중금리 대출이 부재한 ‘금리 단층 현상’은 이를 반영한 가격 결정이라는 취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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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율 최대 30%P 중과…거래 반토막

尹정부 중과 유예 후 금리인상에 月1000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시장 전망을 보기 위해선 과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는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고가 주택에 대해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주인으로선 팔기보다는 버티기, 즉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이후에도 거래가 살아나기는커녕 대폭 감소했다. 양도세보다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가 매수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직전 1년간 서울의 월평균 매매는 1만687건 수준이었다. 통상 서울 아파트 거래가 1만건이면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보는데 이런 상태가 연중 지속됐다는 얘기다. 당시 정부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불장'을 가라앉힌다는 명분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 10~20%포인트씩 세율을 가산해 부담케 했다.

2020년 들어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2021년 6월에는 단기 보유 세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이는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당시 양도세 중과 직전 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6813건 수준으로 평소보다 소폭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2022년 49만8612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과 조치 후 1년간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2709건으로 시행 직전 1년 치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당시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였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의 경우 이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데다 양도세 부담까지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곧바로 시행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자 인수위 시절부터 '세금부담 완화'를 공언해온 터라 취임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과 적용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토록 했으나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위축됐다. 2022년 6월부터 1년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는 1736건으로 시행 전보다 월 1000건 가까이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단순한 거래 감소 수준을 넘어 거래 절벽 수준까지 시장이 위축된 건 양도세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라 매수세가 급격히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은 연초 3%대에서 연말 7~8%대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탓에 물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 해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두 차례나 하는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서울 전반적으로 매물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정작 살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서 거래가 줄었다.

전문가들은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 어느 정도 매물잠김 현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리 등 경제 여건과 향후 정부 정책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절세 매물이 줄어 매물감소는 불가피하나 절벽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세법 개정안을 내놓기 전 대략적인 밑그림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매물 유도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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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매물잠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지속돼야 그간 누적된 '버티기'나 조급한 매수심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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