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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세를 경고한 데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IMF가 우려한 항목과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한 기준 등을 열거하며 “한국의 재정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김 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IMF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국내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한다”면서 “그러나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선진국 11개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며 “2025년 결산보고서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1)은 49% 수준인 반면, 2024년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고 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단순한 총부채 숫자만으로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적었다.김 실장은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한 시각이지만,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도 영국·프랑스·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가 한국·인도 등 일부 국가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썼다. 2022년 영국 ‘트러스 모먼트’를 거론하며 기축통화국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던 사례를 꺼냈다.김 실장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일부가 최근 GDP 대비 6% 안팎의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반면, 한국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물론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장기적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단기 흐름만 놓고 “한국 부채가 가장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며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다.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IMF가 한국을 ‘콕’ 집어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며 “GDP 대비 부채(채무) 비율을 갖고 한 국가의 재정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이 경고는 미래의 위험에만 매몰돼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과 정책 규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류 수석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며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부채비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 기준에서 매우 낮은 수치”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과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30%를 넘거나, 심지어 250%를 상회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 상태가 취약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썼다.류 수석은 “또 하나 간과되는 지표는 부채 서비스 비용(이자 부담)”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적었다. 이어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한국의 재정 투명성과 시장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자본 시장의 ‘공식적인 승인’과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완벽한 제도는 없으나, 한국의 규칙 기반 재정 운용은 많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며 “특히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는 '금융성 채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적었다.류 수석은 국제기구의 분석 틀에 대해 “장기적인 인구 통계적 전망에 치중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적 조정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심어주어, 정작 경제 활력이 필요한 시점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류 수석은 “결국 질문은 국제기구가 한국의 재정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같은날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김 실장과 류 수석의 글을 재게시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드러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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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매체 인터뷰…트럼프 관세와 미중전략경쟁, '구조적 재편과정' 규정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함정' 벗어나야"

이미지 확대 장하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한국 출신 경제학자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며 세계 경제 질서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무역의 한계를 지적해온 대표적 학자로,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장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보도된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촉발된 긴장에 대해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조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응이 늦고 정책 추진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과의 조율 부족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의 본질을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과거 미국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수입하며 이익을 얻었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이 조선·반도체·재생에너지·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 교수는 "15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 상대는 미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은 1위 또는 2위 교역 상대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면서도 국제 무역 비중은 11% 수준에 머무르는 비교적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전환 가능성도 점차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장 교수는 자신의 대표 개념인 '사다리 걷어차기'를 다시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했다.

그는 "영국은 산업 강국이 된 이후에야 자유무역을 설파했고, 그 이전에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했다"며 "미국 역시 약 1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국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정책은 과거와 달리 자국 중심의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형된 보호주의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촉발한 공급망 재편 논의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희토류 가공 분야에서 중국이 70~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산업 구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식 보호주의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성공적인 산업정책은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럽이 기술력과 인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산업 전략 부재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같은 협력 모델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며 전략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아르헨티나와 중남미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미중 경쟁으로 일부 산업 이전 가능성이 생기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 기반과 정책 역량이 부족할 경우 단순한 원자재 공급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아르헨티나는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두와 소고기 수출에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산업 다각화 의지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이미지 확대 아르헨티나 대두 보관창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반복적인 아르헨티나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만성적인 환율 과대평가를 지목하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채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미국과의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투자 보호와 규제 체계까지 포함하는 만큼,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에는 산업 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자원 활용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의 셰일 자원 '바카 무에르타'(세계적인 규모의 셰일 가스 및 셰일 오일 매장지)를 언급하며, 화석연료 수출 자체는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화와 재생에너지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자재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장 교수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국가 개입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강한 시장경제는 강한 국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며 인프라, 교육, 기술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국가 기능을 약화시켜 경제 발전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이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교수는 오스트리아학파와 마르크스주의 모두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전통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지자들이 종종 극단적인 해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론과 정책 경험을 종합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판단의 기준과 관련해 덩샤오핑의 표현을 인용하며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색이 아니라 쥐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념보다 실제 성과와 실용성이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sunniek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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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동부 인도양 지역에 우리나라 면적의 8배인 모잠비크가 있다. 모잠비크에서 남북으로 2500㎞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북단 로부마에서는 우리 기업이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남단 수도 마푸투에서는 우리 교민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마치 한반도 백두에서 한라와 같이 로부마에서 마푸투로 이어지는 모잠비크는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주목해 볼 만한 잠재 요소를 갖춘 국가다.

모잠비크의 가장 큰 잠재력은 자원과 인구이다. 북부 로부마 분지를 중심으로 확인·추정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70조 세제곱피트(Tcf) 수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의 가스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약 3600만 명의 인구와 중위 연령 17세 수준의 젊은 인구구조는 향후 산업 인력과 소비 기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직은 잠재력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경우 경제구조 전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한국과 모잠비크는 1993년 외교 관계가 수립됐다. 이후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개소에 이어 2013년 대사관과 KOTRA(코트라) 무역관이 개설되면서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가 발전 중이다. 특히 KOICA를 중심으로 진행된 직업 기술 훈련 협력은 모잠비크 대표 공립 직업 기술 학교인 마톨라산업학교를 거점으로 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천연가스 산업과 연계된 용접 등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현지 인력의 기초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산업 협력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천연가스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참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로부마 분지 제4광구에 약 10% 지분을 보유한 참여 주체이다. 탐사 초기 단계부터 사업에 관여해 현재 코럴사우스 부유식액화천연가스설비(FLNG)에서 가스를 생산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제2의 FLNG 진수식이 거제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 대우건설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 역시 제1광구 LNG 프로젝트와 연계된 건설 및 사업 수행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플랜트, 건설, 기자재, 선박, 인력 양성 등 연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 정착한 한국 교민 기업들의 활동은 모잠비크 경제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제조, 소비재 유통, 서비스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교민 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빈약한 모잠비크에 최근 교민 기업인들이 병뚜껑(크라운 캡)을 만드는 공장을 열기도 했다. 이 같은 민간 차원의 활동은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데 현실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잠비크는 우리나라와 개발 협력을 통해 산업 기반 조성, 에너지 분야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현재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테테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 완공돼 현지 주민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모잠비크가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