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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AI로 제작)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파멸의 문’으로 불리는 5%대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글로벌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글로벌 금융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4일(현지 시각) 5.01%로 거래를 마쳤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 진입한 것은 2025년 5월 18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과 군사적 대결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국제 유가를 자극한 것이 한몫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렸고, 이는 장기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 최고투자전략가는 “30년물 금리 5%는 마지노선”이라며 “이 수준을 넘어설 경우 시장에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30년물 금리 5%를 ‘파면의 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투자의 문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야만 투자 가치가 발생한다. 또 30년물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와 직결하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줄여 소비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막대한 부채를 보유한 한계 기업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실물 경제 혈압’과 같은 국채 3년물 금리 역시 상승세다. 영국 국채 3년물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유럽과 한국, 호주도 3년물 국채금리도 같은 기간 0.45~0.6%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긴축모드로 급전환할 수 있어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앞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며 긴축 전환 신호를 보낸 상태다. 다만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물가만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AI와 반도체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1970년대는 고물가와 고실업, 성장 정체가 동시에 나타난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현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1분기 2.0%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은 1분기 5.0% 성장률을 기록해 예상치를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한국과 대만 역시 기대 이상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대만의 1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69%, 전분기대비 2.84%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3.6%, 전분기대비 1.7% 성장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투자 사이클이 고유가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는 셈이다.

앨버트 박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사무총장은 4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 중동 전쟁으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반도체 사이클 영향에 따라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ADB는 유가 상승을 반영해 한국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호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美30년물 금리 1년 만에 5% 돌파

韓·英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

중앙은행들 긴축 전환 신호 보내

에너지발 인플레 하반기 지속 우려

유가 상승에 올 韓성장률 0.9%p 뚝

AI·반도체 사이클이 유일한 버팀목

ADB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올 것”

사진 확대 미국 달러화 (AI로 제작)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파멸의 문’으로 불리는 5%대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글로벌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글로벌 금융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4일(현지 시각) 5.01%로 거래를 마쳤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 진입한 것은 2025년 5월 18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과 군사적 대결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국제 유가를 자극한 것이 한몫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렸고, 이는 장기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 최고투자전략가는 “30년물 금리 5%는 마지노선”이라며 “이 수준을 넘어설 경우 시장에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30년물 금리 5%를 ‘파면의 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투자의 문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야만 투자 가치가 발생한다. 또 30년물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와 직결하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줄여 소비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막대한 부채를 보유한 한계 기업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실물 경제 혈압’과 같은 국채 3년물 금리 역시 상승세다. 영국 국채 3년물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유럽과 한국, 호주도 3년물 국채금리도 같은 기간 0.45~0.6%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긴축모드로 급전환할 수 있어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앞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며 긴축 전환 신호를 보낸 상태다. 다만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물가만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AI와 반도체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1970년대는 고물가와 고실업, 성장 정체가 동시에 나타난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현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1분기 2.0%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은 1분기 5.0% 성장률을 기록해 예상치를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한국과 대만 역시 기대 이상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대만의 1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69%, 전분기대비 2.84%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3.6%, 전분기대비 1.7% 성장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투자 사이클이 고유가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는 셈이다.

앨버트 박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사무총장은 4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 중동 전쟁으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반도체 사이클 영향에 따라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ADB는 유가 상승을 반영해 한국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호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국 국채 30년물 수익률 연간 차트

[출처: 연합인포맥스]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영국 국채(길트) 30년물의 금리가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고조됐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연합인포맥스 해외금리 현재가(화면번호 6531)를 보면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7시 39분 현재 5.7909%로 전장보다 13.92bp 급등했다.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금리는 13.82bp, 2년물 금리는 14.73bp 각각 오르고 있다. 장·단기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구간에서 금리가 치솟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영국 국채에 대한 매도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 인도분 기준으로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메가와트시(MWh)당 48.300유로 수준이다. 전쟁 전인 지난 2월 말 30유로 초반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60% 뛴 것이다.

영국 OIS(Overnight Index Swap) 시장에서는 잉글랜드은행(BOE, 영국 중앙은행)이 올해 거의 정책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추정한다.

jwchoi@yna.co.kr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1. [email protected]

美, 트럼프의 ‘인하’ 압력에도…연준 내에선 “상황악화시 인상”

EU·일본 등 금리 인상 가능성 속속 열어놔

한국도 인상 대열 합류하나…“미국 등 주시하며 단행 관측”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방성훈 기자]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주요국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화 당국의 주요인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서,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최근 특히 주목을 끄는 건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매파적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한 방송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금리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수 있다”고 했다.유럽연합(EU)과 일본의 중앙은행도 속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는 이유다. 유로존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잠정치는 3.0％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뛰기도 했다.한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중동전쟁 후 닥친 고물가·고환율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등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중 “금리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고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돼온 금리가 오른다면 당장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증권시장의 ‘빚투족’(빚내서 투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에 단행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성장이 견조한 가운데서 물가 상승 우려는 짙어져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며 “한국은행이 5~6월에 선제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미국 등의 상황을 살피면서 하반기에 한 번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선박 사고·UAE 정유 시설 공격으로 군사적 긴장 재고조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미 국채 30년물 금리도 5% 넘어 불안

고물가에 생산·투자·소비 모두 위축…스태그플레이션 전망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사고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휴전으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으며,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생산·투자·소비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격해진 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금융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8% 오른 배럴당 114.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론 연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4.39% 오른 배럴당 106.42달러로 마감하며 105달러를 웃돌았다.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뒤로 4월17일 브렌트유는 90.38달러까지, WTI는 83.85달러까지 내려갔으나,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발표한 29일부터 무력 대응 분위기가 고조되자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이다.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금 가격은 약세,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용이 높아지고, 전쟁에 따라 원자재 공급망도 마비되는 등 ‘삼중 악재’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도매가격을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 125.24로 전월보다 1.6%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연속 상승하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3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이 소매판매(재화 판매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생산 단계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생산·투자·고용 전반의 둔화가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전날 정기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쟁 영향을 과소평가해온 채권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도 확대됐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원자재와 석유 공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모닝벨 '오늘의 키워드' - 이동근 퍼스트프라임리서치 대표 前 iM증권 스마트PB센터장

◇ 불안한 휴전

미국이 '프리덤' 작전을 시작하면서 우려하던 무력 충돌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미국은 '휴전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美, 中에 '이란 설득' 압박…中은 이란 외무와 회담

• 美-이란 '해방 프로젝트' 직후 충돌…휴전은 유지?

• 美 '프로젝트 프리덤' 돌입하자 군사적 긴장 다시 고조

• 美 "소형정 6척 격침" VS 이란 "거짓말" 일촉즉발

•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 재개…UAE 드론 공격으로 화재

• 베선트"우리가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갖고 있다"

• 호르무즈해협 개방 위한 동맹국·中의 동참, 지원도 촉구

• 美국방 "휴전 유효 싸움 원치 않아…이란, 신중히 행동"

• 5일 국방부 청사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공동 기자회견

• 헤그세스 국방 "한국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참여해야"

• '휴전 유효' 천명한 美, 압박수위 높이되 파국 피하기

• 美매체 "美당국자, '해방 프로젝트' 이란에 사전통보"

• 트럼프 방중 직전 전쟁재개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의미?

• 美, 해협 통제권 되찾기 나서…확전 여부는 이란에 달려

• 이란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지정 회랑 이탈 시 단호 대응"

• "이란, 호르무즈 통과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 공식 이메일로 안내 사항·통행 규정 전달…사전 허가必

양측의 대치가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크게 치솟았었죠? 특히 30년물이 심리적 저항선인 5%를 찍고 내려왔는데요?

•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 고조…브렌트유 한때 114달러

• 호르무즈 긴장에 인플레 재점화…美 국채금리 일제히 급등

• 美 30년물 국채금리 5%대 돌파…'파멸의 문' 열리나

• '파멸의 문' 30년물 금리…투자의 문턱 높이기 때문

• 모기지 금리와 직결…가처분 소득 줄여 소비침체 우려도

• 韓·英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 중앙은행의 행보에 주목

◇ 금리인상 깜박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전 세게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는데요? 호주중앙은행, 3회 연속 금리 인상…팬데믹 이후 최고

• 물가 급등에 금리인상 '깜빡이' 켜졌다…긴축 대전환?

• 美, 트럼프의 인하 압력에도…연준 내에선 “상황악화"

• EU·일본 등 금리인상 가능성 속속 열어놔…물가 압력

• "이란전 올해 넘기면 전 세계 공멸"…IMF 총재의 경고

• 이란전 장기화에 유가 급등, 성장·물가 동시 충격 우려

• IMF, 올해 성장률 3.1%·물가상승률 4.4% 전망

• "전쟁 길어질수록 인플레 상승…정책 대응 여지 좁아져"

• "실물 경제로의 파급도 이미 시작됐다"…부정 전망 가정

• 비료·식품값까지 비용 충격 확산…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한은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요. 최근 유상대 부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어요?

• 금리유지 기조 흔들리나…한은, 하반기 인상 가능성 부상

• 고유가·원자재발 물가 압력에 한은 '금리인상' 신호

• 한은 '인상' 언급에 시장금리 급등…단기물 중심 반응

• 28일 한은 금통위,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번째 회의

• 물가 상승 압력+환율 등 감안, 긴축 쪽으로 이동할 수도

• 1분기 달러·원 환율 평균 1460원 상회…물가 부담↑

• 3월 생산자물가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시차 두고 반영

• 유상대 부총재 "금리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시점"

• 유 부총재, 기조 변화의 근거는 깜짝 성장·물가 리스크

• 글로벌IB, 한국 성장룰+물가 전망치 동시 상향 조정

• 한은, 금리인상 첫 신호…부총재 "고민할 때 됐다"

• 유상대 부총재, ADB 연차총회 등 참석계기 기자간담회

• "외부충격으로 여건 변화…금리인상 사이클 전환 가능성"

• "5월 점도표서 금리 전망 수준 전반적으로 오를 수도"

◇ 코스피 7000 시대

코스피가 사상 처음 6900선을 돌파하며 '7000피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호르무즈 돌출 악재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참여 요구도 변수인데요?

• 코스피 사상 첫 6900선 돌파…'중동 악재' 영향은?

• 예상치 못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상승세 지속될까

•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중인 HMM 화물선에서 폭발·화재

• 트럼프, '이란의 공격' 명시…한국의 작전 참여 요구

• 4일 코스피, 5.12% 급등한 6936.99 장 마감

•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7000선까지 63.01p 남았다

• 삼성전자 5.44%·SK하이닉스 12.52% 급등 마감

• SK하이닉스 144만 7천 원 마감…시가총액 1천조 돌파

•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충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까

•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지나는 급소 호르무즈

•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참여 압박, 한국 정부의 대응은?

• 코스피 질주, 유동성 아닌 "AI發 구조적 변화 시작"

워낙 무섭게 치솟으면서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반도체 장세 꺾일까…노조 리스크에 AI 투자 고점 우려

• 사상 최고치 랠리 이끌어 온 '반도체 투톱' 이제 끝?

• 역대급 업황에 탄력적 대응 중요한데 총파업 시 타격

• 삼성전자 노조 21일부터 총파업 예고…사측과 줄다리기

• 씨티, 삼성전자 목표주가 32만 원→30만 원으로 하향

• BNK투자, SK하이닉스 투자의견 '보유'로 하향 조정

• SK하이닉스, 6~7월께 ADR 상장 예고…가치 재평가

• 가파른 상승에 공매도 잔액도 급증…"일시적 하락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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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금리는 은행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대가 비슷해도 인터넷은행별로 금리 격차가 큰 것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최대 2%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신용점수 701~750점 구간에 속한 차주가 토스뱅크에서는 4.76%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에서는 7.06%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6.48% 수준이다. 신용점수 751~800점 구간도 비슷하다. 토스뱅크 차주는 평균 4.99% 금리에 대출을 받았지만 카카오뱅크(6.97%)와 케이뱅크(6.38%)는 6%대 금리를 적용했다.

동일한 신용등급임에도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은행들이 각자 신용평가모형(CSS)에 따라 차주를 분류하고 금리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신용점수와 함께 상환 능력, 거래 이력, 부채 수준, 대안 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며 “동일한 신용점수 구간에서도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격차가 큰 것은 문제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동일한 신용점수 구간에서 금리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전월세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비중에 따라 평균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인터넷은행의 금리 수준도 낮지 않은 편이다. 올 1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 인터넷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는 신용점수 701~800점 구간에서 5% 후반에서 6%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가 평균 5.64%로 가장 낮았고 토스뱅크(5.97%), 케이뱅크(6.27%)가 뒤를 이었다. 반면 5대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는 같은 구간에서 4% 후반에서 5% 초반 수준에 형성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인터넷은행 금리가 오히려 더 높은 셈이다.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상황 또한 비슷하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사잇돌대출 금리를 보면 신용점수 701~800점 구간에서 평균 9.32%, 9.35%로 민간 중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3%포인트 이상 높다. 601~700점 구간에서도 케이뱅크는 9.87%, 토스뱅크는 10.02%로 10% 안팎의 금리를 적용했다. 최고금리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15%에 근접한 상태다.

이 같은 금리 구조는 사잇돌대출의 설계 특성과 은행별 운용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보증료가 금리에 반영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구조다.

토스뱅크는 올 1분기 사잇돌대출 취급액이 2115억 원으로 민간 중금리(7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571억 원 규모의 사잇돌대출을 취급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30% 기준선을 맞추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며 “인터넷은행 도입에 따른 차주 체감 금리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질책에…당국, 신용평가체계 손질

금융·복지, 정책·민간, 1·2금융 등

경계 허물어 금융사다리 복원 추진

기본대출·연대책임 소액대출 등

지자체와 해외모델 포함 전방위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3월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 차주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현행 신용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연대책임 신용대출 모델인 그라민은행, 기본대출·공공형 인터넷전문은행 등 지자체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과 복지, 정책과 민간, 1금융과 2금융 등 기존의 경계선을 허물어 금융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의 관점에서 현행 신용평가체계와 업권별 칸막이에 따른 금리단층의 해결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신용체계의 기준·대출시장 구조 재설계를 주창하고 나서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라며 ‘저신용 고금리’ 체계에 의문을 던진 후 김 실장이 공개적으로 금융의 신용평가 체계의 구조적 손질을 주문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금융과 복지, 정책과 민간, 1금융과 2금융 등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선 금융 철학과 포지션 정립이 중요하다”며 “금융과 복지, 정책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 1금융과 2금융 등 각자의 역할과 경계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민간 중금리 대출이나 저신용자를 위한 ‘크레딧 빌드업’(개인신용의 단계별 상승 지원정책),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기존에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과제 수준이 아니라 업권의 역할 전면 개편 등 더 큰 틀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간부회의 및 내부회의를 갖고 무엇을 어떻게 살펴볼지 논의를 시작했다.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경기도 기본대출·공공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민은행은 농촌 빈민·여성에게 일종의 ‘연대책임’ 형태로 소액대출을 하는 방글라데시 서민금융기관으로 이 대통령의 포용금융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라민은행은 2명이 먼저 원리금을 갚은 후에 다른 3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 책임을 공유하는 ‘소그룹’을 형성해 대출상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청년기본대출, 극저신용대출 또한 검토대상으로 거론된다. 만 25~34세 청년에게 소액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기본대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의 금리로 최대 200만원을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한 금융과 복지 사이의 혼합형 포용금융 모델로 꼽힌다.경기도에서 논의돼왔던 공공형 인터넷전문은행 등 제4의 인터넷은행, 지역민·서민을 위한 특화 공공은행 모델도 6·3지방선거 공약들과 맞물려 재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본적인 시장 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도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1, 2금융권 사이 대출금리 격차(금리단층) 문제,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거래이력부족자(씬파일러) 소외 문제는 지난 20년간 금융당국이 고민해왔던 고질적 문제다. 이번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받아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는 이억원 위원장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신용점수제·대출시장 구조에 대한 논의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